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과 공동으로 4월 4일 킨텍스 제1전시장(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가공부터 제조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지 비이커 박사가 ‘2050년 도로 수송분야 탈탄소 방법 및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의 하젬 엘토하미 연구원이 ‘전기차의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에릭 포츠마 박사가 ‘유럽의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2부에서는 △건국대학교의 박수한 교수가 ‘자동차 전과정평가 방법 개발 동향’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정환수 연구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부품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허준혁 실장이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필요성과 개발 계획’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유무상 차장이 ‘자동차 산업계 표준 재료 데이터시스템(IMDS) 내 제품 탄소발자국 보고 기능 소개’를, △글렉의 강덕호 대표가 ‘운송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한국품질재단의 이석원 심사원이 ‘국제표준(ISO 14067) 요구사항 해설 및 검증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끝으로 독일 엠에스지(MSG) 그룹의 크라우스 니르슐 컨설턴트가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카테나-엑스 설명 및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고,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은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말 채택을 목표로 국제표준 평가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 를 마련했으며, 2023년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전과정 평가로 체계(패러다임)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 가능 여부 등 확인 당부4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 )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 품목 :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해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가구이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다. 지난해에는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 총 35가구가 단열, 창호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500가구를 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구수가 결정된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 원과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는 공사비 50%,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주거 취약 가구는 다른 기준에 중복되더라도 주거 취약 가구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1일 공고됐으며 3주간 공고 기간을 거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주택과에 방문하면 된다.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3월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왕정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민선 8기 전체 공약사업이 평균 80%의 이행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마포구는 민선 8기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비전으로 ‘소통 마포’, ‘동행 마포’, ‘상생 마포’, ‘매력 마포’, ‘안전 마포’라는 5대 전략 목표를 세우고 ‘마포구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의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마포구는 총 37개의 공약사업 중 65%인 24개의 사업을 완료해 주민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마포구가 이행을 완료한 공약 중 단연 돋보이는 사업은 ‘효도밥상’과 레드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다.‘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점심 식사 지원을 넘어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상담과 법률, 세무 상담까지 시행하는 마포구만의 어르신 복지 모델이다. 마포구는 2026년 2분기까지 16개 모든 동에 효도밥상 기관을 마련한다고 계획했으나,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계획보다 3년 빠른 2023년부터 모든 동에서 효도밥상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사업 이행 후에도 보편적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효도밥상’ 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2개의 반찬공장을 설립했다.현재는 지역 내 효도밥상 급식기관에서 1,800여 명의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하고 있다.‘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마포구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마포구는 관광특구인 레드로드 일대 시설을 개선하고 ‘레드로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열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이와 함께 또 다른 공약사업인 ‘홍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레드로드 R1과 R2의 기반시설을 확충했다.그 결과 레드로드 일대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2%가 찾는 명소로 부상했다.이 밖에도 마포구는 ‘지역별 민원별 상생위원회’와 ‘생활체육 시설 연중 개방’,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등 핵심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또한 최근에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끌 공약사업인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시범 운영을 하며 마포 주요 관광 명소와 11대 상권 곳곳을 누비고 있다.마포구는 민선 8기 남은 기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 중인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며, “마포구는 구민께 약속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개 산하기관 과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2회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새롭게 참여하여 9개 환경부 산하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 정보 활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K-water) 대국민 빅데이터 공모전’과 통합 운영하여 수자원, 미세먼지, 수질, 지하수, 국립공원 탐방로 등 참여기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으로 공모전의 내실을 다졌다. 환경 문제 해결 및 정보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다루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평가(5.21.~6.4.) 및 발표평가(6.24.)를 거쳐 총 18개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 및 최우수상은 7월 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경연과 국민평가단 50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시상식은 상장 18개, 총 상금 4,000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대상 3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나머지 15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또한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과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 가점 및 교육기회 제공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에코스타트업 공모전 지원 시 서류심사 면제 혜택,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가점(1점) 부여, 케이(K)-테스트베드 혁신조달 연계 교육기회 부여 등 환경부는 공모전 종료 후에도 3년간 수상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수상자 간담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는 신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혈액이라 불리고 있다”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례가 발굴되어 실제 환경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