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의 가치는 얼마? 들끓는 지구를 식히기 위한 ‘탄소 가격제’ 필요성 대두

김정희 발행일 2023-09-10 20:06:34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점점 들끓고 있는 지구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후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은 저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측은 유튜브를 통해 탄소의 가치와 탄소 가격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명하고 있는 탄소의 가치는 얼마일까? 

탄소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 설정과 해당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권의 징벌적 세금의 규모로 환산하여 알 수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방법 중 하나는 탄소 가격제다. 탄소 가격제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탄소 배출의 가격을 부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탄소 가격제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탄소세(Carbon Tax)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나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배출권거래제(ETS)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그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세 번째는 탄소 국경 조정세(CBAM)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계의 일종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 단위 또는 주 단위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EU, 캐나다, 중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가격제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업과 소비자는 탄소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저탄소 기술을 연구하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들끓는 지구를 멈추기 위한 탄소 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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