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부성·태진종합건설 검찰 고발

안상석 발행일 2021-07-30 10:24:04
2~3차례에 걸쳐 공문 보냈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고 무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공시 통해 밝혔다.

 

부성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5억 84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30일 부성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 14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을 의결했으나 부성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태진종합건설은 요양병원 석재공사 등 6건을 3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전체 6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 중 1억790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64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하도금 대급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했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29일 부성종합건설과 대표 양모 씨, 태진종합건설 및 대표 조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부성종합건설, 태진종합건설에 2~3차례에 걸쳐 지급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계속 이행되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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