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정부의 행정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창원이 방산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한 상황에서 최종 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 기업의 투자 판단과 향후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사진)은 12일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방위산업, 특히 첨단항공엔진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산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후 정부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이후 2025년 11월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추진이 결정됐고, 경상남도는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상반기 마무리 계획했지만 8월에도 ‘소위원회 단계’특화단지 최종 지정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와 차관 주재 산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7월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8월 현재까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허 의원은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으로 응모해 지역 간 경쟁이나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3분기 내 지정 방침이 언급된 만큼 정부가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지연된 만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첨단항공엔진 사업과 연계…지역 기업 기대 커져창원 방산 특화단지 지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산업단지 하나를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방위사업청이 5조5천억 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기업 투자 등을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창원국가산단에는 방산과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어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간 협력과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허 의원은 “행정 지연이 이어질 경우 지역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절차 마무리를 요구했다.다만 특화단지 지정이 곧바로 대규모 투자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실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정 이후 기반시설 투자와 R&D 지원, 인력 양성, 기업 유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뒤따르느냐가 더 중요하다.경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서 소외”…지역 균형 논리도 제기허 의원은 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경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정부는 2023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2024년 6월에는 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국 12개 지역에 1,691억 원의 기반시설 국비가 투입됐지만 경남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번 창원 방산 특화단지 지정은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입장이다.하지만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 간 형평성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산업 집적도와 기업 수요, 연구개발 역량, 기반시설 수준,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전문가 “지정이 출발점…기업이 체감할 후속 정책이 더 중요”산업정책 및 방산 분야에서는 창원국가산단이 기존 방산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항공엔진 분야 특화단지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생산시설 투자가 한 지역에 집적될 경우 기업 간 협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특화단지 지정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산업정책 전문가들은 지정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연구시설과 시험·평가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세제·금융 지원 등이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되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특히 방산산업은 개발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지정 일정이 계속 늦어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과 시설 확충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향후 일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 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지정 이후의 실행력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행정 절차가 며칠 또는 몇 달 늦어졌느냐에만 있지 않다.정부가 이미 방산 분야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절차에 들어갔다면 지역과 기업이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특히 단독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 지역이 없는 상황에서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다면 정부가 무엇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할 책임은 커진다.반대로 지정을 서두르는 것만으로 정책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특화단지라는 명칭을 부여한 뒤 실제 기반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이 늦어진다면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창원 방산 특화단지가 첨단항공엔진 개발과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려면 지정 이후의 실행계획까지 함께 나와야 한다.정부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마무리하고, 어느 규모의 인프라와 R&D 지원을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결국 창원 방산 특화단지의 성패는 ‘지정됐느냐’가 아니라 지정 이후 실제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안상석기자 dailyt@naver.com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워 도입한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민간 운영사의 재무 악화가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순한 사업 지원기관을 넘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SH공사에 피해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세대 보증금 미반환…문제는 ‘반환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사업장에서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대는 총 16세대다.문제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거 후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해 이중의 금융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소라 의원은 “사태 발생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각 세대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방임”이라며 “연체료와 추가 대출 이자 등 실제 피해를 세밀하게 조사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해자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 관리·감독 책임론…‘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로 끝낼 문제인가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SH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다.이날 회의에서는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 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 사업자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자격 박탈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운영사의 재무 악화를 적기에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SH공사 측은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재무 부실이 장기간 누적되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계약 관계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다.이소라 의원은 “공공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 주며 상황을 방치한 만큼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 의원은 기존 대책으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다면 책임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민간 운영사의 경영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주택이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제도적으로 관여하고 공공성이 강조된 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은 일정 부분 공공의 관리와 감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운영사의 재무 부실 위험이 그대로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가됐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운영사 선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충분히 검증했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채 증가나 유동성 악화 신호를 얼마나 면밀하게 감시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또 사업장별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운영사의 체납·부실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 구제와 책임 추궁은 따로 갈 수 없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다.국토부와 HUG,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임대 전환이나 보증 이행 등 가능한 수단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와 같은 방식은 재원과 법적 근거, 보증 가입 여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여부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피해 세대별 보증금 규모와 대출 상황, 이사 여부, 추가 금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의 문제는 ‘좋은 취지’가 아니라 관리의 실효성이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공이 뒤로 물러서고, 공공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민간의 경영 책임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없다.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나누는 구조다.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사업자 교체나 관리 강화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경우 조기에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이번 사태처럼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뒤에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도는 사실상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16세대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니다.공공의 이름을 붙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부실을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 국토부와 HUG가 내놓아야 할 답 역시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일률적 지원책이 아니다.피해 세대별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책과 함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사 선정과 재무 관리, 보증금 보호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이번 사태가 던진 과제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이른바 ‘특수상해’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져온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자 인재(人災) 수준의 재난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가 던진 행정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용산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확정을 받을 경우 연 1회 10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받는다.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10가지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개인 보험이나 타 지자체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닌 본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닌 ‘위험의 정의’에 있다.그동안 폭염 피해는 취약계층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건강 관리 문제로 소홀히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타격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재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용산구의 구민안전보험은 2024년 5개 항목으로 시작해 2025년 사회재난 상해진단비, 그리고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매년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촘촘한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폭염특보가 완화돼도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터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협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포착해 내는지, 용산구의 이번 실천은 다른 지자체에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 “시공·감리·사용승인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해당 단지에서 지금까지 5만7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사고를 특정 세대의 개별 하자로 볼 것인지, 단지 전체의 시공·품질관리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의 한 세대에서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해당 아파트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단지다.5만7,296건 하자 접수…‘마감 불량’ 넘어 안전 문제로 번지나정 의원이 제시한 단지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이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이 포함됐다.다만 전체 하자 접수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테라스 붕괴와 모든 하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도배나 타일 등 마감 분야의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붕괴 원인이 설계·시공·자재·감리 또는 유지관리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테라스 구조물 붕괴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문제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적용된 다른 세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보수’보다 “이 집이 안전한가”가 먼저입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하자 보수 건수를 넘어선다.아파트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다르다. 상당수 가구가 평생 모은 자산에 대출까지 더해 구입하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라면 최소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그러나 실제 생활공간인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입주민들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집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정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이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등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추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하자 보수나 부분적인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요구는 현재 주민 측에서 제기하는 방안이다. 실제 환불이나 재시공·재건축 여부는 사고 원인과 구조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 법률 및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정일영 “시공사 자체 점검만으로 주민 신뢰 회복 어려워”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같은 날 저녁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공사만의 문제인가…감리·사용승인 과정도 살펴봐야이번 사고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이 입주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안전관리 절차다. 신축 공동주택은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와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입주가 이뤄진다.따라서 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상 문제로 확인될 경우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감리와 검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정 의원 역시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질의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지도 제기할 계획이다.5만7천 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무너졌나’다이번 사고를 바라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5만7,296건이라는 하자 접수 건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도배 하자 한 건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이번 사고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테라스 구조물이 왜 붕괴했느냐다.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재나 연결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이 다른 세대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다.만약 사고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개별적인 시공 문제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구조나 공법이 적용된 여러 세대에서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문제의 범위와 대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도 막연한 ‘안전하다’는 설명이 아니다.어디를 조사했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일한 문제가 다른 세대에는 없는지를 객관적인 결과로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보수 방법과 기간, 안전 확보 방안, 피해 보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주택은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반품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거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입주 1년여 만의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리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 행정·관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복잡하지 않다. 자신과 가족이 지금 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그 답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해명이나 정치권의 질타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제시돼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반침하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과 주변 도로·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가 서울시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광역 차원의 대응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정보공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고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조례 개정 추진의 배경이다.지반침하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 파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만큼 육안으로 정확한 위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지점 주변에 추가적인 지반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도심에서는 지하철과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현장 통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보고 의무화’로 초동 대응 골든타임 확보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개정안은 이를 명확한 보고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가 사고 발생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보고했다’로 끝나서는 안 돼…실제 대응체계가 핵심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자치구가 서울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대응의 출발점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가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다.‘지체 없이 통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고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보고 기준과 전달 방법, 담당부서,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야간이나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수준의 보고와 대응이 가능한지, 자치구와 서울시뿐 아니라 경찰·소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단순히 보고 의무를 하나 추가하는 데 그친다면 행정 절차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사고 접수부터 현장 통제, 원인 조사와 추가 위험 확인까지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된다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반침하 사고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싱크홀 대응, 몇 분의 정보 격차가 안전의 격차 될 수 있다.지반침하 사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몰랐다’는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백이다.사고가 발생한 자치구는 알고 있지만 서울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는 알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정보공유의 빈틈을 제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보고서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 통제와 추가 위험 조사, 교통 관리, 주민 안내 등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중요하다.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즉시 보고한다’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사고 접수부터 서울시 상황 인지, 관계기관 전파, 현장 출동과 통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결국 싱크홀 안전대책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공유하고 추가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막느냐에 있다. 이번 조례안 역시 ‘보고 의무화’라는 문구보다 그 보고가 실제 현장의 빠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과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계홍 시의원(사진)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공사비 검증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검증 요청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비 인상 폭에 따른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 다시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비 갈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더 큰 변수이번 조례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된 공사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오를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공사비 분쟁을 단순히 ‘시공사의 과도한 인상 요구’나 ‘조합의 증액 거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공사원가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 “공공기관 검증 긍정적…결과의 실효성이 핵심”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검증 제도가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증의 전문성과 신속성,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의 세부 항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검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증 결과가 실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SH의 전문인력 확보와 검증 기간, 세부 검증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검증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가 검증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업별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검증이 ‘또 하나의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5%, 10%, 추가 3% 등 검증 요건을 수치화한 것은 검증 요청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사비 검증이 곧바로 공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 객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확인된다면 검증 결과를 통해 오히려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결국 제도의 목적은 ‘공사비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왜, 얼마나 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공사비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와 SH는 검증 기간과 절차, 전문인력 확보, 세부 검증 기준, 검증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의 성패 역시 단순히 ‘검증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이고,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공사와의 분쟁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