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산불 대응 과정과 적응 대책 및 예산 구조 문제 지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속해있는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3일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비상’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다행히 진화되었지만,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곱씹고 그 다음 산불, 그 다음 폭우에 앞서 대비해야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비상’은 국회에서 추경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또한 ‘비상’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 장비ㆍ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은 산불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적응 대책과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한 경보 체계 정비, 대피소와 피난 경로 확보, 이동약자 지원, 지역 기반 대응 훈련 등 실질적 인프라가 적응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박정현 의원은 “고온건조 한 기후로 인해, 산불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표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며 국가 재난체계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12개 품목, 상반기 중 산정기준 개발 추진건설업계에서 지속 요구한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상향 적용 서울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힘을 보탠다.시는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시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시는 간담회 이전, 공사비 할증 적용 강화 등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4호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LED 조명등주)으로,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개발될 예정이다.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로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어 건설업계의 불만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크래치에 강한 프리미엄 페인트 ‘숲으로플렉스’, 화려하고 감각적인 외관 연출 가능한 ‘숲으로메탈릭’ 업계 주목 KCC(대표: 정재훈)의 건축용 수성페인트 ‘숲으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친환경 페인트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올해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KCC의 대표 페인트 브랜드 ‘숲으로’는, 도심 속 빌딩 숲을 자연 산림과 같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숲으로의 대표 상품인 `숲으로플렉스`와 `숲으로메탈릭`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다. 스크래치에 강한 프리미엄 페인트 ‘숲으로플렉스’는 고급형 특수 에멀젼 수지를 사용해 외부 마찰에도 깨끗한 외관을 유지한다. 또, 내오염성 및 이지클리닝 성능으로 생활 오염에 강해 학교나 유치원,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다.이번 ‘숲으로메탈릭’은 화려하고 감각적인 외관을 연출할 수 있는 페인트로, 부착력이 우수하여 일반 콘크리트 벽면 외에도 목재, 벽지 등 다양한 소재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수한 내후성으로 실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메탈 질감의 포인트가 필요한 외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숲으로플렉스’와 ‘숲으로메탈릭’ 외에도 숲으로 브랜드는 우수한 색상 구현력과 고기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 병원, 공장, 집 인테리어 등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KCC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는 고객 만족을 척도로 하는 만큼 이번 K-BPI 1위 선정은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 숲으로플렉스나 숲으로메탈릭과 같은 KCC 제품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KCC 대리점이나 KCC본사에 연락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주체적인 육아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1:1 아빠 육아 환경컨설팅’ 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아버지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시중에는 다양한 육아 서적과 온라인 자료가 있지만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구는 이에 동대문구가족센터와 협력해 자녀의 발달 단계와 각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1:1 맞춤형 육아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 전문성을 높이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4월 중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생후 3개월부터 7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가정당 총 2회(회당 2시간)의 컨설팅이 제공되며 장소는 신청 가정, 가족센터 상담실, 외부 교육장 등에서 운영된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육아 전문 강사는 실제 가정을 방문하거나 교육 현장에서 아버지의 육아 참여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자녀의 행동 특성 및 문제 행동을 파악해 지도한다. 또한 자녀와의 놀이 방법, 긍정적인 소통 방법, 전인적 발달을 위한 전략 등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1:1 아빠 육아 컨설팅을 통해 아버지들이 실질적인 육아 역량을 갖추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길 바란다.”라며, “가정 내 육아 분담을 통해 부부 관계가 개선되고,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이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심 속 생활농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자텃밭 보급 규모는 총 1,420세트(개인 1,120세트, 단체 300세트)로,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구민과 단체는 4월 7일(월)부터 4월 11일(금)까지 5일간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어르신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구민은 4월 10일(목)부터 4월 11일(금)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강북 스마트팜 센터(번동 410-5)’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은 1인당 2세트 이내, 단체당 10세트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의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개인과 단체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단체 자격 미흡시 선정에서 제외된다. 상자텃밭 보급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4월 15일(화)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텃밭 보급 대상자는 자부담금(세트당 8,600원)을 강북구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바퀴와 지지대가 포함된 텃밭상자, 배양토 50리터, 상추류 모종 8종 등을 개별 주소지로 4월 중 배송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과 진수현 과장은“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통해 생활농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교육적 효과 등 주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구민께서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자태그(RFID) 종·감량기를 설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의 77%가 가정용 배출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는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 실천 의식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219개 단지 중 118개 단지 설치 완료한 전자태그(RFID) 종량기의 보급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가 참가 대상이다. 평가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며, 평가 분야는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에서 평균 배출량 30점, 감량률 70점과 주민 홍보 및 실천 활동 분야에서 가점 3점으로 총 2개 분야 3개 항목이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5개로 우수 공동주택 총 8개를 선정하며, 부상으로는 50만 원부터 200만 원 상당의 일반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미래 성장을 목표로 1일 1세대 100g 쓰레기 줄이기인 111운동 등을 실천한 공동주택은 우수 단지로 선정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분리배출, 버리기 전 물기 제거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하루 평균 약 60톤, 처리비용이 연간 77억 원 소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태그(RFID) 종량기 및 감량기 보급과 홍보 교육의 민관 협력사업 등 다각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