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개입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수사기
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사 군인공제회의 전횡과 공공출자자인 김해시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으며,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넘기고 원금 2,665억 원에 이자만 3,221억 원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출자기관인 ㈜코레일테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66억 원 규모의 골프장 27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비 횡령 의혹이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익제보가 있었음에도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즉각적인 진상규명 대신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 대응 시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은폐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으며, 이후 외부 문제 제기로 사안이 드러났다.
㈜코레일테크는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김정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직적 횡령 구조가 개인 일탈에 따른 편취 사건으로 축소됐고, 본사 책임라인은 배제된 채 하위 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등록 근로자를 이용한 인건비 횡령이다.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11명에게 수수료 10%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체크카드로 지급한 급여의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1개월간 약 3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급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만큼, 대표이사와 결재라인의 관여 없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이다. 실제 자재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 지급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자재비를 지급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반복된 집행 구조에도 본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한 중장비 사용료 횡령이다.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대수와 기간을 부풀려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역시 현장 단독으로 반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횡령 수법이 동원됐고,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현장 말단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구조적 비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본사는 사업을 기획·지시한 책임라인은 배제한 채,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과 기간제 인력 등 하위 인력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정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천문학적 금융비용 누적과 관리 부실로 시민 우려가 큰 사업”이라며, “공공출자기관의 공사비 횡령과 은폐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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