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3일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구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구는 13일 새벽 6시부터 45인승 버스 14대를 즉시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노선 가운데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임시 운행 노선 3개를 마련해 운영한다. 임시 운행 노선은 ▲1번 노선, 선유도역~당산역~영등포시장역~영등포역 ▲2번 노선, 문래역~국화아파트~문래중학교(문래동 순환) ▲3번 노선, 보라매역~공군호텔~샛강역~여의도역이다. 노선별 각 2~3대의 차량이 배치돼 순환 운행될 예정이다. 각 셔틀버스에는 구청 직원이 탑승해 구민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고, 운행 노선과 정류장 안내를 맡는다. 무료 셔틀버스는 1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배차 간격은 20~30분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을 고려해 집중 배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교통 상황을 살피며 구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구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무료 셔틀버스 정보를 안내하며, 최대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불가피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마을버스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 대비 축산물 위생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단계에서 위생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점검은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등 521개소가 대상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축산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영업장에 보관·판매 중인 축산물을 수거해 검사하는 안전성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이를 통해 위해 요소를 조기에 가려내고, 유통 단계에서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와 교육을 병행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에 나선다. 구는 설 연휴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무리한 뒤에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유지되도록 위생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설 대비 축산물 위생 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도시 미관을 해치던 전력시설을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켰다. 구는 도심에 설치된 한전 지상기기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녹사평광장(2개)과 이태원전망대 앞 보도(2개), 이태원역 4번 출구 일대(1개) 등 모두 3곳이다. 한전 지상기기는 전력과 통신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동안 거리 경관을 해치고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돼 왔다. 여러 자치구에서 외관개선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주로 안전 확보와 관리 중심에 머물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거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용산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전력시설을 단순히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닌,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라는 의미의 ‘도시의 비밀상자(Urban Secret Box)’로 설정했다. 시설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앉거나 만져보는 등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해 즐거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은 표준형과 특화형으로 구성된다. 표준형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외장재를 활용해 외관을 단정하게 정리한 기본 모델로, 도심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향후 전력시설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기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화형은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놀이형, 시설조합형, 그래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놀이형은 회전하는 공을 직접 만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아이와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공원이나 광장 등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 소규모 놀이 요소로 활용된다. 시설조합형은 지상기기에 벤치와 테이블을 결합하고, 반려견 목줄 거치대 등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한 형태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시설을 하나로 묶어 대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출입구나 공중화장실 인근 등 생활 동선과 맞닿은 장소에 적용을 고려했다. 그래픽형은 지역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외관에 담아 공간의 인지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구는 ‘2025년 용산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해 무채색 시설물에 시각적 변화를 주고,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올해 안에 구는 이번에 개발한 공공디자인을 이태원 일대 한전 지상기기 10개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용산구의 이번 시범사업은 같은 지상기기라도 장소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규모 기반시설을 도시 경험의 일부로 확장하고, 공간 특성에 맞는 해법을 적용한 용산형 공공디자인 모델은 향후 도시 시설 정비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시 곳곳의 한전 지상기기는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시설”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더 잘 쓰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 시설부터 이용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월 13일 새벽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구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교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한 구민 지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 지원 버스는 용산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권역별로 45인승 전세버스 4대씩, 총 16대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 셔틀버스의 운행 횟수도 확대했다. 기존 운행 일정에 더해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증회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함으로써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이동 편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교통 혼잡과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와 지하철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 수요 분산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돌발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수송체계를 신속히 가동했다”라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구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2025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백년시장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시장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단 평가를 종합해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비 지원 규모 산정에 반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백년시장은 1년 차 사업으로 야시장 운영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네온사인과 미러볼, 모바일 DJ부스 등을 활용한 레트로 콘셉트의 공간 조성과 야시장 메뉴 개발 콘테스트 등을 통해 시장 방문 유도와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그 결과, 행사 기간 동안 약 2만 8천여 명이 시장을 방문했으며, 매출 약 1억 1천만 원을 달성했다. 또한 방문객 만족도는 7점 만점 기준 6.33점으로 집계됐으며, SNS 홍보에 따른 온라인 노출 효과도 확인됐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백년시장은 전국 33개 참여 시장 중 단 2곳에만 주어지는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백년시장의 2년 차 사업비는 1년 차보다 1억 원 증액된 총 5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강북구 내 다른 전통시장들도 각 사업 유형에 따라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을 수행한 수유재래시장은 ‘요기요’와의 협업 및 전국 택배 시스템 도입 등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체계를 확대한 점이 반영돼 ‘우수’ 등급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장미원골목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 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역경제과 정형선과장은 “전통시장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