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득점을 받으며 최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기존 ‘저장강박’ 관련 조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된 반면, 이 조례는 청년층이 겪는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 위기 상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 청년 의심가구 발굴 ▲ 청소 및 주거환경 정비 지원 ▲ 심리 상담 연계 ▲ 통합사례관리 및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심사위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도화했다”는 점과, “주거·정신건강·사회복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최고득점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청년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선도적 조례”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윤정회 의원은 “청년 쓰레기집은 단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티다 무너진 청년들의 절박한 SOS”라며, “이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 안전망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민주당원의 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당 지도부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와 국회 의원회관 로비 우수사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8일 16시 3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산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6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9대, 산불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32명을 신속 투입하여 17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실태를 사례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서울시 학교 화장실의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되었지만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 밀려 학생들이 계속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를 찾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다음과 같은 노후 실태가 확인됐다며 사진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현황을 설명했다.구체적 현황은 ▲소변기를 제외한 변기 50개 중 5개가 동양식좌변기(화변기)로 남아 있으며 좌변기 또한 다수 노후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MDF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위험 ▲대체 전기온수기 사용,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분출로 초등학생 화상 위험 ▲화장실 천장 철재 프레임 및 마감재 심각한 부식 ▲세면대 및 세척대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저하, 타일 파손 ▲좌변기 뚜껑 파손으로 어린 학생 부상 위험 등이었다.남 의원은 교육청이 학습환경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제도를 도입, 3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졸업을 했고 현재 재학생들도 불편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륜초등학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순위에서 신청한 전체 74개 학교 중 64위로 배정되었으며 교육청이 2026년 47위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륜초가 2027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질의 중간에 남 의원이 보여준 오륜초 화장실 노후 사진을 보면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고 2023년부터 추진한 3년 통합형 시설 개선은 50%만 완료됐으며 화장실은 59%를 더 보수해야 하는데 지적한 화장실 보수를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행정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경쟁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기술자이자 사업가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봉제 작업장의 심각한 유해 환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폐포를 뚫고 혈액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봉제 사업장에 대한 환기 시설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 보급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유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치년 교수님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봉제기능사’ 국가자격증 신설이 산업의 양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이제는 서울시가 노동자들이 숨 쉬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기된 작업장 환기 시스템 지원, 특수건강검진 확대, 표준계약서 정착 등의 과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12월 4일(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제 연구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곧 여성의 건강 문제이자 출산·보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난임정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부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조리도구와 식품 포장 선택, 실내 환기와 청소, 화장품·생리용품 점검, 영수증 등 감열지 접촉 줄이기 등 생활 속 노출 저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의 정책 노력도 함께 설명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야구장, 커피전문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생활환경 개선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난임부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공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은 “환경이 난임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오늘 배운 생활 실천을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은 신체·정신·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 교육 과정으로 난임부부들의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7주차 강의는 참가자들이 난임의 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질적 개선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난임가족의 건강과 임신 준비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강의와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 배움터지킴이들은 4대 보험 보장도 안 되며 하루 수당은 8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물가가 누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들의 수당이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은, 이들의 실질 수당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라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작년에 이어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며 “교육청은 수년째 예산 사정의 이유를 들면서 변명하고, 결국 무조건적인 봉사 강요식 편법으로 배움터지킴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아무리 자원봉사자의 형태라 하더라도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수당에 반영해줘야 한다”며 “학교 안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움터지킴이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등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데 예산 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건비의 범위를 고민해서 추경 때 배움터지킴이 수당을 현실 수준에 맞게 올리는 등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