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2월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기초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개 시도와 함께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현황 감시,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및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자 협의체(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대상 및 목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사진)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먼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심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의 하루를 바꾸고,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자립을 앞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취업 응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응원물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부담돼 쉽게 마련하지 못했던 품목들로 구성됐다.증명사진 촬영권, 구두 상품권, 영양제 등이 패키지 형태로 준비돼 은평구 지역 자립준비청년 약 30명에게 전달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삼표그룹 임직원 봉사동호회 ‘블루허그’ 참여로 진행됐다.블루허그와 삼표그룹이 함께 마련한 총 750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포장 과정까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물품을 전달받은 한 청년은 “취업 준비에 꼭 필요했지만 구입을 미뤄두고 있던 물품으로 구성돼 큰 도움이 됐다”며“특히 임직원분들이 직접 작성해주신 메시지 카드까지 받으니 응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든든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남윤식 블루허그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응원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학업과 취업으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리고자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며“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는 작은 발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겨울철 난방을 너무 높게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에너지 시민단체들과 정부가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자는 운동(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실내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올겨울에도 정부는 겨울철 난방온도를 20℃로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펼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일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를 중심으로 ‘문 닫고 난방’, ‘가스‧전기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등의 실천요령을 알린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범식이 끝난 후 이호현 차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임직원, 에너지 공공기관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학생들과 함께 명동 골목을 다니며 상가 출입문에 난방온도 절약 스티커를 붙이고 문 닫고 난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함께 12월 2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7차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와 한-독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2020년에 체결한 한-독 미래 에너지협력 이행안(로드맵)을 기반으로 매년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와 고위급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는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과 그리드 통합(태양광 및 풍력처럼 에너지 출력이 시간대 및 기상에 따라 변하는 전원을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이라는 주제 아래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사업(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및 탈탄소 계획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은 자국의 경험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회의는 에르베에(RWE), 프라운호퍼, 암프리온, 지멘스 등 독일 주요 기관과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 한국풍력에너지산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이어서 개최되는 한-독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정부간 에너지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민관 협력 전략과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분과에서는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에 대해 양국의 정책과 경험 공유 및 산업탈탄소화, 석탄발전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기술분과에서는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새로운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은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양국 협력을 통해 탈탄소 및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일 오후 액화수소(기체수소를 극저온 상태(-253℃)로 냉각·액화한 것으로 기체수소 대비 약 800배의 부피 감소가 가능하여 기체수소보다 운송·저장에 용이 )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해당 사업부지(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북도, 한국수소연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개소한 검사지원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법정 검사, 인증 시험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 기관으로 총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사무동, 저장탱크 용기시험동, 제품 시험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단열성능검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한 액화수소 활용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앞으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액화수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