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 배움터지킴이들은 4대 보험 보장도 안 되며 하루 수당은 8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물가가 누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들의 수당이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은, 이들의 실질 수당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라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작년에 이어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며 “교육청은 수년째 예산 사정의 이유를 들면서 변명하고, 결국 무조건적인 봉사 강요식 편법으로 배움터지킴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자원봉사자의 형태라 하더라도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수당에 반영해줘야 한다”며 “학교 안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움터지킴이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등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데 예산 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건비의 범위를 고민해서 추경 때 배움터지킴이 수당을 현실 수준에 맞게 올리는 등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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