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외 진출 공동투자 목적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9건이었으나, 모두 ‘투자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 사업전망 불확실성 ▲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투자자금은 신성장동력 확보, 핵심소재 조달, 생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KIC에 별도로 위탁한 정책성 공공자금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IC는 지난해 3월 국내기업 해외진출 관련 전담부서인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국내기업·운용사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역시 투자사업 3건이 검토만 하다 중단됐다. 올해 8월 기준 현재 4건이 ‘투자 검토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민규 의원은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 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KIC의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등 해외 진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금 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한정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투자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범부처 인프라와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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