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 ( 사진 ) 은 16 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와 불 투명한 계약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는 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총 274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 이 중 99% 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체결됐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이란 최저가 입찰 대신 발주처가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 기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 같은 기간 국토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 인천국제공항공사 : 33 건 ( 협상계약 8 건 , 24.2%) ▲ 한국공항공사 : 27 건 ( 협상계약 7 건 , 25.9%) 이다 . 비교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10 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압도적으로 높다 . 도로공사가 올해 발주한 연구 중 「 고속도로 연접지역개발 등 다양한 복합개발모델 연구 (3 억 6,432 만원 ) 」 을 비롯해 공사 안전문화 수준진단 관련 연구 (2 억 4,931 만원 ), 고속도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협력 방안 관련 연구 (1 억 7,160 만원 ) 등 협상계약 사유가 불분명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연구용역의 결과물 품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 2 억 5 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 안전문화 수준진단 연구 ’ 보고서는 176 쪽 분량에 불과하다 . 결론 내용도 ‘ 안전은 핵심 가치 ’, ‘ 제도적 장치 필요 ’ 수준으로 형식적이었다 . 또한 3 억 7 천만 원이 투입된 ‘ 휴게시설 중장기 운영전략 연구 ’ 는 62 쪽짜리 PPT 로 , 5 억 원이 투입된 ‘ 지속가능 경영혁신 연구 ’ 역시 56 쪽 PPT 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 품질이 부실하고 , 협상계약의 필요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41 조 원 , 하루 이자 27 억 원이 발생하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수백 건의 고가 연구용역을 협상계약으로 체결해 예산 낭비와 방만한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 황운하 의원은 “ 막대한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고가 연구용역을 남발한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 ” 이라며 , “2020 년 이후 체결된 271 건의 협상계약에 대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도로공사가 진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 연구용역 계약 및 납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성과급과 예산 집행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관으로, 모회사 출신이 아닌 퇴직자는 애초에 지원조차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25년 이상 근무’ 조건은 정규직 2급 채용자격보다도 까다로운 요건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2급 자격요건을 ‘공공기관 동일직급 1년이상’으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보직기준보다 높게 설정해 지원 자체를 막는 행위는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 꼽힌다. 전 의원은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이 이른바 ‘정년 연장용 맞춤 채용’을 통해 복귀하면서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공정채용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 역시 정년 퇴직 후 2025년 해당 공고를 통해 계약직 영업센터장으로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많았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공단 내 안전관리인력은 본사 10명, 지역 27명이다. 이중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진해, 사천, 통영안정, 밀양, 김해골든루트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3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허성무 의원은 “창원 산단만 해도 입주업체가 3천 여개이고, 고용인원이 12만명이 넘는다”며 “3명의 안전전담인력으로는 산단공의 안전산고 예방, 점검, 대응, 복구 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가스·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 실적은 전국 83개 산업단지 가운데 합동점검 62건, 교육 71건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캠페인이나 포럼 등 행사성·형식적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산집법에 협의체 운영과 안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각 안전관리 주체들이 함께 산재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작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 부정유통 물량, 2020년 대비 600% 폭증...거짓표시가 98%(1,104톤)로 대다수 지난 5년간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 상황을 틈타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양곡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유통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203만 8천톤(63건)에 달하는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었고,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이에 따른 손해액도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고,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이었고, 가공용수입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이러한 부정유통으로 피해입은 금액만 30억 5,056만원이며, 이는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적발건수과 적발 물량 모두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농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 유통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을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식품위생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 총 22건의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훈령 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 현황 분석·개선을 위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세부점검 항목을 보면 무표시, 원재료 사용 여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료나 제품 사용을 점검하게 되어있다.식자재 납품업체 중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로공사는 HACCP인증 의무 적용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식자재를 불법 생산·납품하다 적발됐지만, 도로공사는 해당 불법 납품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권영진 의원실의 요청으로 전수조사 진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211개 중 인증확인 된 휴게소가 68개, 117개 업체는 HACCP 인증이 확인됐고, 143개의 휴게소가 HACCP 인증확인 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원료수불부 미작성, 작업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식품을 제조해 휴게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A 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받은 식자재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곰탕육수 6,900kg, 사골·잡뼈 8,017kg, 함양(대전) 휴게소 곰탕육수 6,788개, 뽈살·우국거리 4,932kg, 함양(통영) 휴게소 곰탕육수 11,479개, 뽈살·우국거리 4,472kg 등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함양(통영)휴게소에 곰탕 512개, 뽈살 120kg, 함양(대전) 휴게소에 곰탕육수 160개, 뽈살·우국거리 220kg 등 불법 식자재를 납품했다. A 업체 식자재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한 제품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말죽거리 한우곰탕 16,914개,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255,393개, 함양(대전) 휴게소 소고기곰탕 9,338개, 소고기국밥 73,342개, 함양(통영) 휴게소 소고기 곰탕 12,611개, 소고기국밥 61,957개 등 3개 휴게소에서 총 429,555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와 식자재 구매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다.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5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총 38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비위가 11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9건(23.7%), 복합비위와 갑질이 각 6건(15.8%), 성비위 4건(10.5%), 인사비위 2건(5.3%) 순이었다. 징계 수위를 보면 경제비위 11건 중 6건(54.5%)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나 국가자격시험 부정처럼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에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5건이다. 같은 경제비위인데도 견책 4건, 감봉 1건으로 끝났다. 같은 유형의 비위라도 징계 수위에 큰 편차가 있다는 얘기다. 항공자격처 직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운항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했다. 근무시간에, 자신이 일하는 시험 상황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합격한 뒤에는 본인의 시험결과를 직접 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가 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같은 항공자격처의 직원 C씨 역시 국가자격시험을 농락했다. 경력이 미달하는데도 스스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항공정비사(헬리콥터 분야) 시험에 접수했다. 시험 당일에는 처장에게 응시 사실을 숨긴 채 연차를 쓰고, 시험장 상황실에 있다가 평가위원에게 부적정한 청탁까지 했다.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평가위원과 점심식사를 하며 식사비까지 계산했다. 공단은 B씨를 파면했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땅에 떨어진 뒤였다. 성비위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직원 A씨는 여성직원들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내 집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그런 건데"라는 성적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해"라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중단 요청 이후 즉각 중단됐다는 점을 받아들여 공단츤 정직 2월로 마무리했다.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이다. 전체 38건 중 14건(36.8%)에서 징계가 경감됐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8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6건이 낮아졌다.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보다 한 단계 가벼운 징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중대한 비위에도 '봐주기식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기왕 의원은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응시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등 충격적인 비위행위가 놀랍다“면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