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를 도전(盜電, 전기를 훔쳐 씀)하거나 무단 증설 등 계약위반이 한 해 평균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한 위약금도 수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제출한 농사용 전기 도전 사례에 따르면, 전기사용 계약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계량기 미부설)하거나, 전기사용 계약 해지 후 계량기가 철거되었으나 전원 측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례, 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하여 사용전력량의 정상계량을 방해한 사례 등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용 전기는 2024년 기준, kWh 당 82.12원으로 주택용인 156.91원, 산업용 168.17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누적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값싸게 제공하는 농사용 전기가 이렇게 도둑맞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관련 소송은 25건으로 대부분 위약금 청구 건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관련 소장들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또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사용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후 농작물이 아닌 가공제품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내부 제보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한전이 농사용 전기 위약을 밝혀내는 방법은 제보에 의존하거나, 전기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할 경우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권한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협조가 원할치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실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 위약 사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구자근 의원은 “농사용 전기 도전 등 부정 사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보에만 의지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수시 조사실시 및 조사권 강화 등 한전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문재인정부 당시 급속도로 늘어 2020년 132.5조원, 2021년 145.8조원, 2022년 192.8조원, 2023년 202.5조원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205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7일 오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기후･에너지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 단체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하여 기후·에너지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청년 주도로 설립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자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김성환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민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16만 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이러한 기업의 수는 2020년 11만 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 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 8000개에서 105만 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 3000개에서 16만 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되었다. 문제는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서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은 관리비 절감과 함께 ‘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업구역과 7호선 신풍역은 평균 250m 정도 거리로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추가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두 단지의 통합 재건축임에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섬유에도 눈을 돌렸다.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폐원단을 재활용해 환경은 물론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9일 환경부는 환경부 별관 회의실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나온 폐원단 조각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한다고 전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4년 종로·동대문·성동·도봉구청과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폐원단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각이나 매립되던 폐원단 조각은 일정의 단계를 거쳐 신발 중창이나 자동차의 흡음재, 보온덮개 등으로 탈바꿈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있는 것이 폐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이뿐만 아니라 폐원단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 및 판매될 예정이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폐원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분리 및 선별과 재활용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중요한 부분을 짚었다. 이어 순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자원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전반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더하고 있다. 방직·원단업계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업체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멘트업계는 폐원단을 대체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부담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다.또한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수거·분류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를 통한 순환경제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처럼 의류 생산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폐원단 수거망이 구축되면 곧바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폐원단 재활용 제품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 소비자 인식 전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버려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원단 조각이 새로운 상품으로 돌아온다면 업사이클링 패션과 같은 친환경 소비 흐름도 가속화할 수 있다. 실제로 신발, 가방, 차량 내장재 등 다양한 완제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버려지는 원단이 이렇게 다시 쓰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면 일석이조네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형식적인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처럼 이번 환경부의 행보는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순환경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섬유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한강버스 시범 운항과 관련하여 마곡 선착장의 기반 시설 미비와 가양 나들목의 방치된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교통 시스템으로, 현재 마곡 선착장에서 잠실 선착장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곡 선착장은 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기점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이용 인프라가 다른 선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마곡 선착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중심 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되어 있다”며, “선착장이 단층 구조로만 조성돼 있어 확장성과 활용도가 낮고, 환승이나 대기 공간 등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마곡선착장과 연결된 가양나들목은 타 나들목에 비해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나들목 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며, 벽화 등 미관 개선과 야간 조도·CCTV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도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김 의원은 “도심권 선착장에는 대기 공간, 안내 시설, 복층 설계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가 고려되어 있는 반면, 마곡 선착장은 마치 ‘임시 부속 공간’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강서 지역이 단지 시작점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한강버스가 서울을 연결하는 미래형 수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작 지점부터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마곡 선착장과 가양나들목의 시설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 전반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