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16만 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이러한 기업의 수는 2020년 11만 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 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 8000개에서 105만 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 3000개에서 16만 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되었다. 문제는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더해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초로 개인, 법인 포함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생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목)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둘째, 내국인 소상공인과 외국인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정책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진정한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토론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의 외국인 자영업자 수, 장·단기 체류 외국인 유동인구, 외국인·내국인 소비금액, 지역 내 상권별 매출액 등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 내 외국인 자영업자의 현황과 이들이 주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센터의 임수환 연구원은 "외국인 자영업자 증가는 지역 상권에 다양성을 줘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반면 기존 자영업자와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6개 동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내국인의 소비 증가가 어느 시점부터는 둔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외국인 자영업자와의 경쟁이 폐업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는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국인이 자영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정책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 상권의 다양성 보다는 오히려 경쟁만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특히, “동대문구 지역의 경우 외국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3~4년 사이 4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영업활동은 늘려가지만 베드타운은 다른 지역에 두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국내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겹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소비가 꺽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마을도 깨끗하고 사회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이런 점들이 일본인들과도 상승 작용을 일으켜 관광지로 성장해 우익세력 조차도 혐중시위를 한 적이 없을 만큼 에스닉 집거지 경제 (에스닉 집거지 경제 Ethnic Enclave Economy는 특정 민족 집단이 모여 사는 에스닉 집거지 내에서 형성되는 경제)로서 자리를 잡았다.에스닉 집거지 경제의 핵심은 자영업이다. 이들 생활의 터전이 안전하고 내국인과 공생하려면 지역 사회 공헌이 있어야 한다.” 며 사례를 들면서 아직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서울시에서 펼치는 정책은 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상생과 공존은 내외국인 모두 사회적 책임과 의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향후에도 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상호주의 조례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