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인사청문회에서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필요성이 재조명됐다. 장관 교체 및 새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종식시키고, 환경부의 진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된다. 이날 우재준 의원(사진)은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게 안전ㆍ신속ㆍ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 기준 정수장 44곳 중 댐 물을 취수하는 권역(지역)은 35곳에 달한다. 강 본류에 취수지가 위치한 권역(지역)은 9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낙동강 수계에 집중되어 있었다./붙임1 물은 일반적으로 상류댐에 저장된 상태에서 가장 맑고 이후 강을 따라 지표수가 되면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수질이 악화된다. 이에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상류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낙동강 지표수를 사용하는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비롯한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어 왔다. 질의 내용 중에는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 역시 공개됐다. 2024년 발표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의 질문에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은 전국에서 대구시(25.3%)가 가장 높았다. 이는 17개 시 평균 10.2% 대비 15.1%p가 높은 수치이다.우재준 의원은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또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지역 사회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취수원 다변화 관련)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 문제도 있고 울산의 새로운 암각화 문제 때문에 취수원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장관 후보자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것이 좋다”며,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7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른 장마 양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큰 만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은 물론,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김송환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법안’이 구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효창공원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역사성과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는 생활 공간임을 강조하고, 국립묘지 지정 시 이용 제한과 추가 안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의회 차원의 공식 반대 결의안 채택, ‘역사문화공원’ 또는 ‘역사기념공원’으로의 명칭 변경,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와 정부에 철회 요구와 대안 제시를 담은 용산구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며, 효창공원이 역사와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1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기업들이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 기술개발(R&D)과 직접 연결하는 ‘워터(Water)-오작교(烏鵲橋) 기술개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R&D)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물기업과 연계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물산업 현장에서 물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직접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물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환경공단(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공공기관과 90여 건에 이르는 물분야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했다. 이들 기술개발 수요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복성 검토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달 초에 총 13건의 물분야 수요 기술을 선별했다. 이들 기술 13건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재생에너지 2건, △디지털물관리 6건, △지하안전관리 1건, △첨단분석 2건, △자원회수 2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대표 기술의 주요 내용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응집제 투입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물관리 기술, △지하 매설 관로의 수충격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기술, △광학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탁도ㆍ세균 검출 첨단분석 기술, △생물막 반응을 이용한 하수 자원회수 기술 등이다. 이번 기술개발 발표회에서는 관련 기술을 제안한 기업 대표가 이를 소개한다. 이후 물산업 유관기관 및 학회, 물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의 최종 조언(멘토링)을 거쳐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 기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2026년) 신규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이들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발표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만성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국내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기술수요를 제공한 물기업에 대해 실증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전문가 자문, 해외 물시장 개척단 참가 등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워터(Water)-오작교는 이름 그대로 기업과 정부, 현장과 기술을 잇는 가교이자, 대표적인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R&D)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 기술이 다시 산업을 견인해 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차량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제작·수입사별 결함시정 대상 차량 및 주요 결함(의무적 결함시정) 한편,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장기 감축경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 감축경로 설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정애 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장기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發電), 산업 분야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15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한민시장(대전 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지역 폭염 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은 이날 전통시장 내 설치된 증발냉방장치 등 폭염저감 시설을 살펴본다. 이어서 인근 무더위 쉼터인 한민경로당을 찾아 이곳을 이용하는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물품(선풍기)을 전달했다.폭염 시 행동요령( 뜨거운 햇볕 피하기,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냉방효율 높이기 등)을 안내한다. 한민시장은 하루 평균 약 1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다.환경부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폭염에 취약한 상인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폭염저감 시설인 증발냉방장치(쿨링포그)를 설치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총 3억원(국비 50%, 지방비 50%))해왔다. 물을 안개처럼 뿌리는 해당 시설은 가동될 경우 시장 내 실내 온도가 약 2℃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9곳에 폭염 저감시설(증발냉방장치, 야외 무더위쉼터, 차열페인트 도장 등 )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단체와 협력해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0가구(전국)를 대상으로 폭염대응 물품도 지원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통시장과 같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적응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상대로 실효적인 정책과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