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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무주군 무풍면 산사태 피해 복구 지역 현장 환경점검
이정윤
발행일 2024-04-17 17:20:35
<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 청장은 관계자들에게 "생활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6월말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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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유경준의원, 3일 사이 뒤바뀐 수상한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설명
연금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기존 자료에도 포함 안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50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보낸 숙의자료집이 3일 사이 ‘세대 간 보험료율 비교’, ‘수지균형보험료율’ 등 미래세대부담을 보여 주는 설명자료를 삭제하고 재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는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명시됐다.구체적으로 1안인 소득보장안의 경우 현재 10대 이하의 미래세대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1년 보험료율이 35.6%로 증가했고, 2078년에는 최대 43.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61년 소득의 35.6%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하고, 2078년에는 무려 소득의 43.2%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안인 재정안정화안은 현재 10대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기금고갈연도인 2062년 보험료율이 1안보다 4.4%p 낮은 31.2%로 나타났고, 2078년에는 1안보다 8.1%p 낮은 35.1%의 보험료율을 보였다. 세대별 평균보험료율 비교 자료도 수정전 자료집에는 있었지만, 3일 뒤 수정된 자료집에는 삭제됐다.수정전 자료에 따르면 2015년생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으로는 평균 20.2%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은 현행보다 높은 22.2%, 2안은 현행보다 1.4%p 낮은 18.8%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됐다.이러한 세대별 부담해야할 평균 보험료율은 2035년생의 경우 차이가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2035년의 경우 현행으로는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했고, 1안의 경우 현행보다 4%p가 높은 36.1%, 2안은 현행보다 2.8%p 낮은 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수정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정 후 자료에는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 개인이 40년 가입하고 25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삭제 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보다 10.8%p가 높았고, 1안의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고 있는 13%보다 11.8%p가 높았다. 즉, 개혁안이 아니라 현행보다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라는 것이다.2안의 경우는 수지균형보험료율은 현행과 같은 19.8%지만,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3%p 높인 12%여서 수지균형보험료율과 2안의 보험료율 차이는 7.8%p로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국민연금 누적적자 수치’의 경우는 수정 전 자료집에도 수정 후 자료집에도 아예 담겨있지 않았다.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들을 3일 사이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 스스로 무너트렸다”라며, “이러한 과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이제라도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4-04-30 09:48:46
환경부, 영주댐 상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가동···녹조발생 낮춘다
4월 30일 저감시설 준공으로 녹조 원인물질인 총인(T-P) 80%까지 저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퇴비 보관방법 등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 소하천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내성천이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4-04-30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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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09:42:39
농촌진흥청, 늘봄학교 연계한 ‘텃밭정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식습관 12% 개선되고 신체활동 역량 11.7% 향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텃밭정원을 활용한 농업 놀이 활동이 유아의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는 바른 영양 섭취와 더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텃밭정원 중심의 식물 기르기, 식생활 교육을 유아 공동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늘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증진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연계해 농업 활동을 놀이화한 환경, 식물, 생활 등 3개 주제로 구성했다.만 3~5세 유아 대상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를 위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놀이를 통해 유아의 심신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진은 서울의 한 유아 교육기관(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주 1회씩 1년 24회기 프로그램을 총 2년에 걸쳐 적용했다. 어린이들은 규칙적으로 텃밭정원에서 상추, 배추, 무, 허브 등의 채소를 심고 가꾸고, 열매 탐색, 분류, 다듬기 등의 놀이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수확물로 피자, 전, 샐러드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채소 맛을 탐색하고 영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그 결과, 어린이들의 식습관, 식사 위생, 식사 예절을 평가한 식습관 점수는 대조군보다 12% 개선됐다. 또한,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신체활동 역량은 11.7% 향상됐고, 수면의 질은 5.7% 개선됐다. 식물 관심도, 자연 친화도 역시 프로그램 참여 후 26%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숙희 어린이집 원장은 “다양한 채소를 직접 만지고 키워보는 과정을 통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레 낮아지는 등 아이들 식습관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특히, 직접 키운 채소 맛을 본 아이들은 맛있다며 더 먹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어린이들은 텃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식물의 성장과 수확에 대한 뿌듯함, 건전한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며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텃밭정원 활동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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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12면을 2시간 이내 이용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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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현장에 맞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특성상 연 1회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사무직 노동환경이 아닌 건설현장에 맞춘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사전 의무 교육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능인으로서의 여성 건설노동자를 주목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국회 사진전’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무부처에 콘텐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건설산업연맹 등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내실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여성 건설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간 지적되어온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강의안에서 형식적·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강의안 제작으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윤미향 의원은 “여성 건설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성희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기능인으로서 성장하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남성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역시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편에 함께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위 강의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강의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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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페이퍼플라워’, ‘웃음치료사’ 과정 등 수료자 총 49명 배출
이정윤
2024-04-30 09:33:20
사회이슈
용산구, 이촌시장 인근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개장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12면을 2시간 이내 이용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이정윤
2024-04-30 09:30:56
데일리기획
데일리기획
지속되는 수질 오염·물 부족 현상…지구온난화 막기 위한 노력 必
김정희
2023-12-29 23:17:55
데일리기획
미세먼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관리될까?
김정희
2023-11-29 06:37:01
데일리기획
물 관리 정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환경부가 답하다!
안영준
2023-10-05 18:25:02
데일리기획
주목받아야 할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후 313만 톤 폐기물→자원화 성공
안영준
2023-09-10 19:45:25
데일리기획
수산물 안전 관리 정책 어떻게 이루어지나? 3중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김정희
2023-08-18 22:27:04
데일리지구
위기의지구
불광천에서 벚꽃축제 열어요”…‘은평의 봄’ 개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초청가수 공연, 전통문화예술공연, 홍보‧전시‧체험 부스 운영
이정윤
2024-03-14 07:17:34
위기의지구
허훈 시의원, 노후 아파트를 소방시설 안전환경대책 ?
허 의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정윤
2024-02-02 18:56:14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의류 제작, 지구 온난화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안영준
2023-12-27 15:04:13
위기의지구
비건, 탄소 배출 ‘0’ 향한 작은 움직임
김정희
2023-12-25 23:51:36
위기의지구
친환경 결혼식, 환경 중시한 지속가능한 트렌드로 자리매김
안영준
2023-12-24 07:13:20
Daily +
친환경가이드
환경부,설연휴 생활쓰레기...한발 앞선 환경대책 추진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 무단투기 단속, 분리배출 홍보
이정윤
2024-02-05 12:01:01
친환경가이드
‘채소 뿌리부터 플라스틱 노끈까지’…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한 이유
안영준
2023-10-19 07:01:37
건강·생활
팜스메틱 ‘고스 쿨링 샴푸’ 판매량 91% 넘어…두피 쿨링 샴푸 시장 등록 ?
약국판매용 제품 승인, 전국 1,200여개의 체인약국 약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바탕
이정윤
2023-09-10 08:30:02
친환경가이드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4Xe 플러그인하이부리드 시승기, 감성과 실속 ‘두 마리 토끼’ 잡아
"CO2 배출량이 59g/km에 불과해 전기의 힘만으로 시동 걸기 가능" 큰환경 장점
이정윤
2023-09-10 08:22:25
건강·생활
환경부가 공개한 지구를 위한 그린 레시피 ‘채식두부김밥’, 우리와 지구의 건강 모두 잡는 법
안영준
2023-08-11 12:00:47
ESG
지속가능경영
산림청, 산림 복지 서비스 10대 추진 과제 발표…기대 UP
김정희
2023-10-26 19:06:28
지속가능경영
기업들도 1회용품 제로 캠페인 참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김정희
2023-10-20 06:55:03
지구온난화
탄소의 가치는 얼마? 들끓는 지구를 식히기 위한 ‘탄소 가격제’ 필요성 대두
김정희
2023-09-10 20:06:34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비행 위해 친환경 정책 펼치는 항공업계
안영준
2023-09-10 19:45:35
지속가능경영
커피 찌꺼기로 콘크리트 강도 30%↑, 천연 모래 대용으로 활용
안영준
2023-09-10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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