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야심차게 내놓았던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게 됐다. 실제 가입률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의 0.25%에 그쳤고, 정부가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시행 두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추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양수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0개 손해보험사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희망 신청은 20만5,593건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878만 건의 1.1%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가입 실적이다. 신청자 가운데 실제 특약에 가입한 계약은 4만7,522건으로 신청 대비 가입률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대비 실제 가입률은 고작 0.25%였다.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은 가입을 포기한 셈이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삼성화재는 가입률이 11.7%, KB손해보험은 15.7%에 그치는 등 대형 보험사일수록 실제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홍보와 이벤트는 진행했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할인금액이 평균 1만4천 원 수준에 불과한데 가입을 위해 운행 제한을 지키고 운행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는 혜택보다 감수해야 할 불편이 훨씬 컸다. 보험료 할인은 월 1천 원 남짓에 불과했지만 특정 요일 차량 운행 제한, 운행기록 관리, 증빙 제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 추진 과정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차량 5부제 보험 특약 도입을 결정한 뒤 불과 닷새 만인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수요 조사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보험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실제 유류 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책은 시행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7월 1일부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보험 특약 역시 존재 이유를 잃었다.다만 가입자들의 계약은 즉시 종료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상 자원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부제가 해제됐다고 특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차량 5부제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해보험협회 역시 국제 유가와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료가 확정되면 보험사와 협회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 정책이 충분한 현장 검증과 소비자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얼마나 큰 행정 낭비와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보험사들은 짧은 기간 동안 특약 개발과 시스템 구축, 전산 개편, 홍보 비용 등을 부담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극히 적었고, 소비자들 역시 가입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명확한 지속 가능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양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만 남긴 두 달짜리 정책으로 끝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전반기 대표의원에 이상훈 의원(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상훈 대표의원은 정책 중심의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원은 취임과 함께 "지난 5년간 오세훈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서울시를 오세훈의 대권가도가 아닌 민주당의 민생가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철저한 준비와 단결된 원팀 정치력으로 오세훈 시정을 실력으로 압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정책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국회와의 공조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정에 대한 체계적인 견제와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조정회의'와 '정책의원총회', '더불어서울포럼'을 상설 운영체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표의원실 내에는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시정질문의 기획부터 자료 제작, 홍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정질문 전문기획단'을 운영하고,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고 찾아오는 컨설팅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정책지원관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서울시당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도 강화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국회 민주당'을 잇는 3각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민주시정 정책자문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연계되는 상시 협력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 내 혁신 TF 구성을 제안해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자치분권 완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민주당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민선9기 용산구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취임 첫날부터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첫 결재를 단행한 데 이어 "거침없는 용산 발전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속도감 있는 구정 운영을 예고했다.서울 용산구는 김경대 구청장이 이날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취임식에는 권영세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용산구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민선9기 출범을 축하했다.행사는 임형주 용산문화재단 이사장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민선9기 비전을 담은 특집영상 '구민들의 희망으로 가득한 출발' 상영,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김 구청장은 취임사에 앞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구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구청장이 되겠다"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행정,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용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구청장은 민선9기 첫 결재로 구청장 직속 조직인 '용산개발 신속추진담당관' 설치를 승인했다. 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 균형발전 등 대형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 구청장은 "용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 행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선9기 구정의 핵심 가치로 ▲거침없는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구민 안전 최우선 행정 ▲세계가 찾고 머무는 글로벌 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복지를 제시했다.특히 개발과 안전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구청장은 "도시의 성장은 안전 위에서 완성된다"며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교통안전, 주민 생활환경 개선까지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용산의 변화는 구청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없다"며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구청장이 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을 찾겠다. 큰 사업은 물론 일상 속 작은 불편도 현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선9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한편 김경대 구청장은 취임 다음 날인 2일부터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과 안전 관련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첫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김 구청장은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구민이어야 한다"며 "약속은 빠르게 실천하고, 성과는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첫 결재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이었고, 첫 현장 행보는 청량리 전통시장으로 정했다. 역사와 민생, 복지를 민선9기 구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울 동대문구는 최동민 구청장이 1일 전농동 충혼탑을 참배하며 민선9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최 구청장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희생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며 헌화와 묵념을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을 되새겼다. 동대문구 충혼탑에는 두 전쟁에서 희생한 4,5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최 구청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동대문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충혼탑 참배를 마친 최 구청장은 곧바로 구청으로 이동해 민선9기 첫 결재로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시행'에 서명했다. 국가를 지킨 희생을 기리는 데서 출발해 구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으로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층과 1인 가구, 고립 위험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 지원 중심의 복지를 넘어 정서적 고립 예방까지 포함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선9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과'를 신설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이 주민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속 외로움과 고립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최 구청장은 "나라를 지켜낸 희생을 기억하듯 이제는 행정이 구민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며 "복지는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고립 위험에 놓인 주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구청장은 민선9기 구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이어 최 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청춘의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낸 곳이자 40년 가까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소중한 지역"이라며 "구민이 맡겨준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최 구청장은 민선9기 핵심 과제로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 육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재개발과 10분 생활권 조성 ▲주민 중심의 복지도시 구현 ▲권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제시했다.이어 "책상보다 현장에서, 서류보다 주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다"며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성과로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민선9기 첫 현장 일정은 2일 청량리 전통시장 방문이다. 최 구청장은 상인들과 직접 만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최 구청장은 "민선9기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삶과 민생"이라며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피고, 행정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구민이 되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원내 지도부와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제2차 당선자총회를 열고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표의원에는 이상훈 의원(강북2)이 당선됐다. 이상훈 신임 대표의원은 대표실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얻었다.이 대표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독선적인 시정을 이어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치밀한 전략과 단결된 정치력으로 강하고 유능한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장 후보에는 임만균 의원(관악3·3선)이 선출됐다.임 후보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아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 검증하고,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을 이끌었던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임 후보는 "오세훈 시정을 논리와 실력으로 견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에는 성흠제 의원(은평1·3선)이 선출됐다.성 후보는 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원내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대표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운영위원장 후보에는 이병도 의원(은평2·3선)이 선출됐다. 이 후보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과 의정 홍보체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상훈 대표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오는 7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김정환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보여줬다"며 "새 지도부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팀 민주당을 만들고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교육기관에 납품되는 물품까지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 해 부실 납품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와 교육 물품은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물품 계약도 시설공사와 함께 체계적인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개정안은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조기에 점검하고 부실 납품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상욱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계약 이후에도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 계약 전반의 하자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자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까지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