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추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0개 손해보험사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희망 신청은 20만5,593건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878만 건의 1.1%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가입 실적이다. 신청자 가운데 실제 특약에 가입한 계약은 4만7,522건으로 신청 대비 가입률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대비 실제 가입률은 고작 0.25%였다.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은 가입을 포기한 셈이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삼성화재는 가입률이 11.7%, KB손해보험은 15.7%에 그치는 등 대형 보험사일수록 실제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홍보와 이벤트는 진행했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할인금액이 평균 1만4천 원 수준에 불과한데 가입을 위해 운행 제한을 지키고 운행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는 혜택보다 감수해야 할 불편이 훨씬 컸다.
보험료 할인은 월 1천 원 남짓에 불과했지만 특정 요일 차량 운행 제한, 운행기록 관리, 증빙 제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 추진 과정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차량 5부제 보험 특약 도입을 결정한 뒤 불과 닷새 만인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수요 조사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보험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실제 유류 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책은 시행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7월 1일부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보험 특약 역시 존재 이유를 잃었다.
다만 가입자들의 계약은 즉시 종료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상 자원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부제가 해제됐다고 특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차량 5부제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국제 유가와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료가 확정되면 보험사와 협회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 정책이 충분한 현장 검증과 소비자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얼마나 큰 행정 낭비와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짧은 기간 동안 특약 개발과 시스템 구축, 전산 개편, 홍보 비용 등을 부담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극히 적었고, 소비자들 역시 가입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명확한 지속 가능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만 남긴 두 달짜리 정책으로 끝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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