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사진)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았다고 서영교의원이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4일까지 사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고 3월께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임기 막바지에 사장 임명은 ‘알박기’로 부적절하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곧 직무 정지를 앞두고 있다. 그런 오 시장이 임기 막바지에 임기 3년의 ‘알박기’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지난해 11월, 바로 사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적격성 논란 된다면, 공교롭게도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작년 12월에 퇴임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거론되고 있다.전 사장이 그만 둔 11월에 바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김태균 전 부시장이 그만두길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유력 후보인 김태균 전 부시장은 교통분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세평이 만연 하다. 서울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막대한 채무가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자를 선거 4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알박기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교통공사사장 임명절차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이 약 29만 6천 원, 대형마트는 약 40만 6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눈에 띄게 큰 폭의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차례상 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과일류와 견과류,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가며 차례상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일류와 견과류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와 대추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약 33%, 25%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 역시 출하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며 전년 대비 약 15% 내려,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수산물류와 기타류에서는 수입산 품목과 차례상에 사용되는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환율 등 외부 요인, 그리고 원재료 가격과 생산비 상승의 영향을 받아 올랐다. 특히 쌀값 상승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면서 떡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아직 설 연휴까지는 3주 가량 남아있는 만큼 기상 여건과 수급 현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지며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온에 민감한 채소류나 과일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가격은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니 추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표한 주요 품목별 시황 및 가격은 아래와 같다.▶과일류‧견과류 과일류는 지난해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범이었던 것과 달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차례상 전체 비용 하락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특히 차례상 주요 품목인 배는 출하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량과 저장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가격이 내렸다. 이에 따라 명절 필수 과일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격 부담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는 큰 편으로, 상품 구성에 따라 체감물가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견과류에서는 대추 가격이 내렸는데, 올해 일조량과 강수량 등 기상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물류‧채소류나물류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채소류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김장 이후 배추와 무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안정된 데다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가격이 꾸준히 내려간 영향이다. 다만 최근 한파로 생육 환경이 악화되며 출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일부 품목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어 향후 가격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산물류수산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부 요인 영향을 많이 받아, 조기와 동태 등 수입산 품목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어획량 변화보다는 환율 등 외부 요인이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류축산물류는 고물가 기조와 위축된 소비 분위기로 인해 올해도 전반적인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차례상 품목이 아닌 선물세트로 인기가 많은 갈비나 등심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비 상승과 축사 운영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자류‧주류‧기타올해는 쌀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쌀은 재배면적 축소와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추수철 이후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떡 등 쌀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한편, 공산품 중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식용유는 공급 여건이 점차 안정되며 3년 연속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때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공공 쓰레기통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역이나 일부 번화가를 제외하면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운 풍경이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공공 쓰레기통이 자리한 곳에는 ‘가정용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경고 문구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공공 쓰레기통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돼 온 오랜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 쓰레기통은 보행 중에 발생하는 소량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서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쓰레기, 대량의 생활 폐기물까지 공공 쓰레기통에 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자체는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위생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공공 쓰레기통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버려지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무분별하게 버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악취와 해충 발생 등 2차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전문가들은 공공 쓰레기통 감소 현상이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공시설이 개인 편의를 위한 ‘무료 처리 공간’으로 인식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는 것.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관리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쓰레기통 수를 줄이거나 철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둘러싼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쓰레기통이 줄어들면 무단 투기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쓰레기통을 늘리면 가정용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설치 확대나 철거가 아니라 시민 참여형 관리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가정용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직장인 김모 씨는 “길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 음료 컵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다”면서도 “가정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쓰레기통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 씨는 “종량제 봉투도 쓰지 않은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환경 단체들은 공공 쓰레기통을 ‘편의 시설’이 아닌 ‘공동 책임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분리배출과 가정 쓰레기의 적정 처리 원칙이 지켜질 때, 공공 쓰레기통은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어진 지금의 풍경은 단순한 도시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와 생활 폐기물 처리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공 쓰레기통의 감소가 불편함으로만 남을지, 새로운 환경 인식의 계기가 될지는 결국 시민 개개인의 실천에 달려 있다.사진=픽사베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먼저,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에 한함)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첫째,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둘째,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및 무공해 건설현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1월 2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다”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의원회관 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북 투자 및 개발 의무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홍 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 서울시 균형발전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 강남북 간, 권역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확인됐고, 특히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과 동북권의 산업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드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강북전성시대가 말이 아닌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