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나, 과도한 폐기물 증가((전지구 폐플라스틱 배출량) ’00년, 1.5억톤 → ’19년, 3.5억톤 → ‘60년(전망), 10.1억톤 (OECD, ‘22) ), 일회용품·포장재 등 수명이 짧은 제품의 사용 증가, 환경 잔류 등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요건(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제별 간담회·현장방문, 분야별 이해관계자 토론회(12월 11~12일) 등을 거쳐 준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둘러앉아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전망치) ‘23년 771만 톤 → ’30년 1,012만 톤 / (목표) ‘30년 원천감량(1백만 톤) 및 재생원료(2백만 톤) 사용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달성
)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적인 감량부터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가칭) 컵 따로 계산제 (컵 가격 표시)’ 등의 정책을 도입해 석유 등의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그 외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된다.
이날 공개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세한 물질흐름 분석( 플라스틱 등 특정 물질의 발생원, 사용·배출·폐기 등 경로, 최종처리 등 흐름을 계량화 )을 통해 마련되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면밀히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국민 토론회의 전 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 을 통해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하는 누구나 사전 참여등록 페이지 를 통해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점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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