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145m 고층건축물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 려가 공식 제기됐다.김재원 의원( 사진 )은 6일 국회 질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상향한 145m로 고시했다”며 “이는 종묘의 경관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허민 유산청장 역시 이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의원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최초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상징성과 관리 의무가 막중하다”며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해치는 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유산협약상 당사국은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정신적 조화까지 보존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착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보고, 서울시와의 보존대책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유산 훼손으로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 도시개발과 고층 건축으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종묘 보존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국가유산청이 보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산 청장 역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1월 6일(목) 오전 9시40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손명수·김남근·이연희·이강일·김현정·김문수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 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에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비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및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책임의원( 김남근, 손명수, 이강일, 이연희, 김현정, 김문수 국회의원)들의 중재에 따라 삼성화재 등 11개의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양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집중정으로 협의하여 상생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선견적 검토회신) 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수리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 ▲(수리비 신속지급)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 시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하여 7일 이내 지급,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을 위한 정비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이행 노력 ▲ (제도개선)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수 감소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회신결과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다수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부조 기반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자활 현장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자조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던 탓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자립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ㆍ돌봄ㆍ사회주택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공익적 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UN 등 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제ㆍ공공조달ㆍ금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반복적으로 주문했고, 올해는 특히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라며 “올해가 가기 전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에서 재난위기가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세이프티하우스’입주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세이프티하우스’는 재난 피해·위기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정이 다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9,572명의 개인후원자가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박정민·김선희 부부와 세 자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이번 세이프티하우스는 ‘견디는 집’이 아닌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집’을 목표로 설계됐다. 4인 가족이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로 구성된 57.84㎡(약 17평) 규모의 주택으로 지어졌다. 또한 방염 자재와 내진 설계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1등급 창호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다. 세이프티하우스 입주 가족 박정민 씨는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들과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희망브리지와 고흥군,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세이프티하우스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재난 이후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재난위기가정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며 재난피해자 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고흥 세이프티하우스를 시작으로, 재난 피해 지역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난위기가정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전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예식장 운영의 내실화와 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예식장 운영과 신혼부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소별 격차와 제한된 지원대상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년·신혼부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용산아트홀 전시장 공공예식장 또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관료가 유료로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로연 공간 부재와 주차난 등 현실적 불편이 예상되며, 예비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아트홀 대관료 무료 운영 검토, ▲피로연·주차·편의공간 등 구조적 한계 해소 방안, ▲리모델링 계획, ▲관내 공공시설 추가 개방 계획 등과 관련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추진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 자체 예산 투입과 맞춤형 지원사업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분절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청년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윤정회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용산구가 ‘결혼하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청년이 살고 싶은 곳’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떠나는 청년이 아닌 찾아오는 청년들로 용산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진 시의원(사진)은 11월 4일 ,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 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문제가 생기자 ‘민간사업’이라며 발을 뺀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청년안심주택 공급 목표 설정도 문제 삼았는데,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028년까지 4만 3천여 호 수준에 그친다”며 “정책의 확장만을 위한 과도한 목표 설정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서울시 스스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위원회를 통해 즉시 점검이 가능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애초부터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서야 서울시에서 직접 공고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민원 처리 미흡도 지적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잠실 센트레빌 입주 예정자는 2023년 7월,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3개월 이후에 할테니 믿고 계약하라 하여 서명을 했다. 서울시에서 보증한다기에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중인데 불안하다”는 민원을 서울시로 접수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 입주 시 보증보험 가입예정임을 확인했다”라는 답변을 하고 완전해결 처리했다. 결국 이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정책은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이자 신뢰의 문제”라며,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에 앞서 임차인 보호, 사업자 관리, 구조적 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후속 대책도 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