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의 원청 책임 문제였다. 지난해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법적 관할 책임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 범위를 넘어선 행정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와 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법적 관리 의무를 넘어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만 존재할 뿐, 현장과 매뉴얼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안전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현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의 휴식 보장, 교대근무제 개선, 작업강도 조정,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 구체적인 인력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기술적 대책이 아니라 인적 시스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기후환경본부에서는 안전관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꼭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관리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효율보다 생명의 원칙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의 실질적 안전망을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는 시스템의 경고음이다. 이제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추석 명절에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하여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사안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교육청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육감 명절 현수막 게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석 교육청은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키우는 교육,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이라는 현수막을 서울시 내 34개소에 게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약 8백만 원 상당 소요됐으며, 예산 명목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지출됐다. 김경훈 의원의 예산 명목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현수막을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는 한편, 현수막 게첩 목적에 대해서도 별안간 ‘의회와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등 동문서답의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경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만이 통상적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구청에 공문 협조를 구했으면 구청이 지정한 현수막 게첩대에 내걸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 수장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전임 교육감 10년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없이 없는 만큼 이번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시민에게 홍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감 본인에 대해 홍보한 부분”이라며 “본예산에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해놓고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예산을 대놓고 전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추후 김경훈 의원이 제출받은 현수막 사진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70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72.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을 차지했다. 일감떼어주기는 2024년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4).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40%, 중소50%)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크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대기업과 관련하여 83명에게 1,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1인당 20.6억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2024년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0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한편, 2024년 한해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부당지원(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5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와 직원,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이번 만남은 마포구와 고창군 두 지역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고창군 방문단 30여 명은 마포구의 따뜻한 환영 속에 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받으며, 마포의 발전상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에는 하늘공원과 문화·관광의 중심지 레드로드를 둘러보며 가을 정취 속에서 마포의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생생히 느꼈다.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1월 6일 마포구는 고창군 방문단과 함께 마포365구민센터와 연남스페이스, 효도밥상 경로당, 마포청년하우스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주요 핵심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또한 마지막으로, 마포의 주요 관광지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탑승해 마포의 다채로운 특색을 느끼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계유산의 도시 고창군을 대표해 마포를 찾아주신 김영식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포구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5분께 하청업체 소속 8톤 화물차 운전기사 A씨(37)가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중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 코일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하청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와 물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재해자 고용 형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커뮤니티 스토어 11주년을 기념해 고대안암병원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으로 전환한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대학로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고대안암병원) 내 위치한 만큼 ‘청년 건강 자립 지원’을 테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와 고대안암병원은 이달 5일, 스타벅스 고대안암병원점에서 지역사회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 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오픈은 양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고대안암병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에서는 보다 폭 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대안암병원점은 커뮤니티 스토어로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의 금액을 적립해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힐링 라운지’ 조성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취약 청년 심리치료 지원 ▲취약 청년 치료비 지원 ▲청년 대상 이동진료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먼저 병원 내에 조성될 '스타벅스 별빛 힐링 라운지'에서는 청년을 위한 힐링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청년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는 스트레스 선별 검사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쓴다. 저소득층 청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 제공 및 채용 연계도 추진한다.고대안암병원 인근 대학을 찾아가는 이동 진료 봉사도 진행한다. 연간 약 200명의 대학생에게 건강상담,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제공해 직접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는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은 스타벅스 사회공헌 테마인 ‘청년’과 의료기관 전문 분야인 ‘의료 및 건강’이 결합해 탄생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고객들이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기부에 동참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