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 3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1건은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 재채점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 시험도 여럿 있었다.2023년 기사 시험에 응시한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하지 않고 파쇄한 사고에서는 총 4억5천만 원의 배상금과 재시험 비용이 들었다. 문항별 득점 내역의 단순 입력 착오, 채점 공정성 및 일관성 부족 등 문제로 합격·불합격이 번복된 사례는 5년간 78건에 달했다.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도 부실 운영 사고들을 감사하면서 "검정업무 전반의 시스템과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을 내놨지만, 최대 기관경고와 일부 간부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공단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날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언급된 사고 4건 중 2건을 누락했는데, 그 이유로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 해당 시험이 부실하게 운영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 기구가 있음에도 상급 기관의 감사 없이는 자체적으로 부실 운영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같은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사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며, 시험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 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확인됐고,특검이 김건희와 통일교가 연계된 캄보디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도 그 연장선에서 더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본인 의지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통해 캄보디아 분교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용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구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 신속히 지원토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특히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돼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구의회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행정건설위원회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복지도시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황금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2~23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이어진 뒤,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모경종 의원(사진)은 21일(화),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임박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0일, 세 번의 실패 끝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됐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주민 동의가 핵심인 만큼,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장 2025년으로 약속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2015년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논의하며 당시 예상 포화 시점인 '2025년'을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대전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합의를 근거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질의에서 모경종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는 2025년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사실상 형해화된 합의”라며 “각자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지키고 싶은 권리만 주장하는 무효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의원은 “합의의 대가로 인천시가 받았어야 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핵심 선결 조건이 10년째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이 합의는 이미 무효이므로 내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당장 경기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3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4자 협의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

김현정 의원(사진)은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홍콩 H지수 ELS,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금융회 사의 ‘단기 실적주의’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이행과 ‘성과지표(KPI)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H지수 최고점일 때 ELS 판매... "위험신호 무시한 DLF 판박이"김 의원은 홍콩 H지수 추이와 ELS 판매 잔액 그래프를 제시하며, "H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초반에 ELS 판매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은, 2019년 DLF 사태 당시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 해당 상품 판매가 늘었던 모습과 명백히 같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금융회사들이 맹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라며 "2019년 DLF 사태 이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터진 것은, 금소법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 실질화, KPI 개선 없는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해야"김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을 핵심 대책으로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강화’를 꼽으며,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책무구조도’와 ‘KPI 개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월부터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가 감독 당국 제출용 형식 문서로 전락하면 안된다" 며 "이 제도가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가 아닌 책임 전가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금융회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설계한 KPI야말로 금융사고를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KPI 개선이 없는 금융회사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英 ‘컨슈머 듀티’ 도입... '절차' 아닌 '결과' 책임지는 감독 철학 세워야" 김 의원은 영국(FCA)의 ‘컨슈머 듀티(Consumer Duty)’ 원칙 제시하며 근본적인 감독 철학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영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가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좋은 결과(good outcomes)’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로 규정한다"며, "이런 발상 전환이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막을 핵심적인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 체계 속 금융사고를 막고 수준 높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것은 감독원장의 혁신 역량에 좌우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와 KPI 개혁을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컨슈머 듀티'의 정신을 감독 행정에 조속히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