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6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8월 기준) 감염사고는 총 110건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57건, 요로감염 35건, 폐렴 18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시술 과정에서의 절개 및 삽관, 장기 입원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 사망 위험 증가, 치료 기간 장기화, 항생제 사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장단은 4일, 진주시를 방문해 지역 대표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두 의회 간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단은 이번 방문에서 백승홍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과 축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초구의회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 잡은 ‘서리풀페스티벌’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문화의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고선재 의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두 지역이 서로의 축제를 나누고 배우며, 앞으로도 더 풍성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차량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약 2만 5천 가량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만 6천 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튜닝은 ▲2021년 1,929건 ▲2022년 3,362건 ▲2023년 4,411건 ▲2024년 6,076건이 적발되어 4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이미 4,107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불법 튜닝의 유형별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9,828건) ▲승차장치 임의변경(3,110건) ▲등화장치 임의변경(3,04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타이어 손상 및 적재함 보조지지대 고정불량 등이 포함된 ▲안전기타(35,59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등화손상(24,814건),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19,7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단순한 경미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보조지지대(판스프링) 이탈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 적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튜닝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화물차가 기준보다 많은 적재물을 싣기 위해 상부 개조를 통해 적재공간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무게 중심이 상승하여 바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복 위험이 증가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조명 사용으로 교통상황 혼선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차량 튜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장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전자 스스로 불법 튜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한 결과, 선의의 친환경농민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실경작자 보호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현장은 결국 ‘유령농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 1,827ha에서 2021년 7만 5,435ha, 2022년 7만127ha, 2023년 6만 9,412ha, 2024년 6만 8,165ha로 16.7% 감소했다. 전체 경작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비율도 2020년 5%에서 2024년 4.35%로 하락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친환경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며 오히려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피해도 심각하다. 전북 부안에서는 지주의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원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친환경 자재 지원과 직불금 지급에서 모두 제외된 농가가 확인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농지를 유지하는 청년농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주의 압박으로 인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 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31만 6,148건 ▲기계부문 28만 7,851건 ▲전기부문 15만 6,261건 ▲통신부문 4만 2,751건 ▲토목부문 7,943건 ▲조경부문 2,119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동기간 하자 수선비 총액은 총 7,450억 원으로 ▲‘20년 1,292억 원 ▲‘21년 1,262억 원 ▲‘22년 1,591억 원 ▲‘23년 1,528억 원 ▲‘24년 1,777억 원으로 전반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1,630억 원 ▲서울 1,048억 원 ▲인천 860억 원 ▲대구ㆍ경북 811억 원 ▲부산ㆍ울산 77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민홍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시행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및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선제 점검과 예방 정비를 더욱 꼼꼼히 시행하고, 반복 하자에 대한 책임 보수와 교체주기 표준화 등으로 체감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