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내년 부처 예산안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며 SOC예산을 적기 확충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하 지만, 최근 5년간 국토부 SOC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62.5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중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에 8.5조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10건 중 4건에서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확대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1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엑스코선(집행률 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사업예산이 100억이 넘는 굵직한 지역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지역 SOC사업의 지연이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SOC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 518억원으로, 2020년 1028억원이었던 미집행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으며, 집행률이 8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 역시 2020년 33건(12%)에서 2024년 62건(24%)으로 2배 증가해 국토부의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SOC예산이 건설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인 미배치와 자체점검 미이행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6,448기의 기계식주차장 중 43.9%인 16,034기가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주차장법' 제19조의20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36,448기 중 16.034기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407기 중 328기(80.5%), 전라북도 109기 중 86기(78.8%), 충청북도 339기 중 246기(72.5%) 순으로 자체점검 미시행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14,807기)은 6,599기(44.5%)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도 문제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최초 대응자’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기계식주차장 14,247기 중 1,022기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라며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속도가 더뎌 영구임대주택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3,167호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6호에 불과했다.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14,935호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대아파트에서 1,26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임대주택 화재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3.13%, 최근 10년간 평균 2.54%로, 일반 아파트 화재 사망률(1.3%)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에서만 18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실제 사례로는 △2017년 인천 연수1단지에서 음식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1명 사망 △2018년 전주 평화4단지에서 전기장판 누전으로 1명 사망 △2019년 광주 하남1단지에서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세대 내부가 전소되며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주택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5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LH가 2030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지에서만 시공이 가능해 상당수 세대는 설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구임대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온 만큼,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1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나, 24년까지 61개소에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는 △경북 의성의 개천저수지, △전남 함평의 월천저수지, △경기 이천의 성호(설성)저수지, △경북 영천의 대승저수지, △경기 안성의 만수저수지, △전북 고창의 덕림저수지로 상류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목표 수질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강릉의 오봉저수지처럼 농업용수 공급 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28곳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가 필수적이고, 가뭄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효율적인 용수 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수질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아파트 소유주였다.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상세히 확인한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