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 ‘동반성장몰’을 통해 5년간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성장몰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현재 대기업·공공기관 등 235개의 고객사가 참여하여 고객사의 직원들이 2,8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몰이 구축되어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반 성장몰은 2020년 이후 5년간 954억 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한유원은 수수료로만 101억 7,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동반성장 몰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사가 2020년 692개에서 2025년 2,829개로 약 4배가 증가했지만, 전체 판매액은 정체 수준에 그쳐 운영·관리비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 관리를 위해 연간 약 14~16억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수료에 의존하여 겨우 사업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을 통해 2022년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2023년 2월 수수료율을 12%에서 13%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출범한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로 겨우 운영을 유지하는 현실”이라면서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동반 성장몰을 통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방안 등 획기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명절 연휴 고속도로 상습 정체와 반복되는 사고 구간에 대해 땜질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2023.9.13.~18) 6일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JCT~금천IC 구간은 총 50시간 동안 정체(정체기준 : 40km/h 미만 시속 유지 )가 발생하며 전국 고속도로 정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평택IC~포승JCT 구간(47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IC~송악IC 구간(41시간)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설 연휴(2024.1.24.~2.2)에도 일직JCT~금천IC 구간은 43시간 정체가 발생한 바 상습 정체 구간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사고 발생 현황도 심각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36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30건(35.4%)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서울 방향 용인 수지구~성남 분당구 일대(부산 요금소 기준 400~410㎞)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360~370㎞)에서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역시 경부고속도로 사고가 전체 615건 중 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구간(용인 수지~성남 분당)에서 6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정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여전히 땜질식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노면 관리 하자와 시설물 설치·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로공사는 변명과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1~2025.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가 총 1억 3,615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매년 10건 중 1건, 358억 원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194만 건(미수납율 6.4%, 40억 원)이던 미납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3,407만 건(미수납율 8.9%, 77억 원)으로 3년 새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2,491만 건의 미납 건 중 541만 건이 여전히 미수납(21.7%)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전년 대비 미납 건수와 미수납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점식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최다 통행료 미납액 순 명단을 확인한 결과, 2023년 1,100차례, 2022년 585차례 등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미납자 또한 매년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납자들의 미납한 통행료 또한 최대 462만원에 달하는데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가장 비싼 서울에서 순천 구간이 16,200원임을 감안할 때 약 285회를 미납한 채 통행했다는 것으로서 조속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금에 대한 수납 경로를 매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기반 경로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미납 자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매년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행료 미납율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미납금과 수 천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에 대한 사후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납 자체가 방지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3년 사이 46.7%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2년 8월 기준 695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020만명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1,02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만명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절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휴대전화 알뜰폰 사업자 59개사 중 이동통신 3사 자회사는 모두 5개사로, 전체 사업자 중 8% 가량에 불과하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절반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에 어긋한다”고 지적하며,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치료제가 없어 과수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안성, 이천, 제천,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등 총 7곳의 지역에서는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식물병해충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과수화상병 위험 분석을 통한 확산 저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진단과 방제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