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생각’ 행사를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과 기술을 참여국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부, 부산광역시, 조직위원회(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11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순환경제 학술토론회(포럼·세미나),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금융지원 상담, △홍보·전시회 등이 선보인다. 행사 첫날에는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발족식’도 가진다. 순환경제 학술토론회(포럼·세미나)는 공공기관,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국내외 약 50개 기관((국제기구)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UNOSD), 세계자연기금(WWF), 세계경제포럼(WEF) 등 (지자체)부산시, 제주도 (시민환경단체)(재)기후변화센터,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주관하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지역 협력, △청년의 역할, △해양 보전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정책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선진정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국가에 맞춤형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세계은행 등과 연계하여 저개발국 금융지원도 소개하며, 폐기물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K)-플라스틱 자원순환 전시관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부터 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접목된 재활용 기술 및 무색페트병 수거 시범사업 등이 소개된다. 또한 일회용컵 및 어구 등 관련 보증금제도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으며 27개 국내외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관련 활동 사진이 전시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24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네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24일 22시부터 11월 25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WWF(세계자연기금)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을 하루 앞둔 11월 24일, 전 세계에서 모은 300만 명의 플라스틱 협약 지지 서명을 협상단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WWF, 그린피스, BFFP 가 공동으로 주도했으며, 180여 개국 시민들이 참여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명 전달식에는 국내 기후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아기기후소송 소속 어린이 활동가 한제아와 김한나,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시인 니키타 길(Nikita Gill)이 참여했다. 한제아 활동가는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어린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결정권이 있음에도, 문제를 알고 힘이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명은 각국 협상단을 대표해 줄리엣 카베라르완다 환경관리청 국장과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의원 등 4명이 전달받았다. 서명 전달식과 함께 WWF는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고위급 이해관계자 행사 ‘자연이 필요로 하는 협약: 해결책과 공동의 야망으로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 기업, 시민사회단체(CSO), 과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신흥 경제국 간 협력의 중요성, 금융 동원의 역할, 시스템 변화를 위한 과학의 역할, 정부와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행사에 참석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주어진 63시간 동안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수치가 줄어들고, 마침내 멈추며, 더 나아가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협상 성안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INC 의장을 비롯해 아달베르토 말루프 브라질 도시 환경 및 환경 품질 담당 국가 비서관, 엘리사 톤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업 경제부문장,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의원, 세니밀리 N. 발레이카카우 피지 환경 및 기후변화 국장, 줄리엣 카베라르완다 협상단 수석 등 다양한 국제 협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WWF에서는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과 프라산나 드 실바 WWF-International 국가 사무소 부문장 등 전 세계 WWF 네트워크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INC-5는 인류와 자연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울 역사적인 기회”라며, “100여 개 국가와 2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지금, 모든 협상 대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WWF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이끄는 강력한 협약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측이 매일 꼭두새벽부터 관용차로 이사장 출퇴근을 전담하도록 방치한 것은 행안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차량 운전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지난 10월 감사원은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지인 회사에 1억 5천만 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며,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로 국제적 망신과 불명예를 얻었고, 관용차 운행일지 부실 관리 문제, 직원 금품수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공단 측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겼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공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공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라던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저 역시 최근 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잔디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차량 운행 일지의 경우 확인을 해 보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앞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에 ‘인증도형’표시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유기식품 인증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허위 광고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 모두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춤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농민들도 피해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나 단속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발의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확실한 처벌을 내려 억울한 소비자와 농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관하는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를 포함하여 과천시, 과천경찰서, 과천국립과학관 등 과천시 소재의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 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와 지역 내 공공기관이 함께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켜 1회용품 없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도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에 대한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 동참한다. 사내 카페의 1회용컵을 중단하고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경마관람시설 내에도 텀블러 할인이 적용되는 카페를 늘려 고객 대상 1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지를 전파한 바 있으며, 탄소흡수 기능을 가진 농작물인 케나프 식재행사, 폐자원 수집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 시행 등 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과천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서 한국마사회 임직원 모두가 1회용컵 줄이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