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사진)은 11월 5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 탈퇴 위협, 서비스 개선 미이행, 회계 불투명 등 전반적인 운영행태를 질타하며 “조합의 일련의 행동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표가 두 업체에서 총 2천만 원 수령… 시민 혈세를 사익으로 전용한 사례” 이 의원은 먼저, 한 마을버스 대표가 두 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월 8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지적했다.실제 시급 기준으로 책정된 마을버스 기사 월급이 약 327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표가 기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금액을 두 회사에서 동시에 받아간 셈이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대표 인건비를 기사 인건비처럼 편성해 보조금을 챙긴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나절만 운행해놓고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부풀린 사례 다수 이 의원은 이어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반나절만 운행하고, 실제로는 오전·오후에 차량만 바꿔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타내는 꼼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 1대당 하루 운행 기준으로 기사 2.2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기사 1명만 투입해 반나절만 운행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하루 전체를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자치구 한 버스업체는 버스 1대를 하루 5회, 반나절만 운행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오전·오후 차량을 교체해 운영하며, 결과적으로 최대 2.4배의 보조금을 받아간 사례가 확인됐다.이 의원은 이를 “제도 허점을 악용한 보조금 부풀리기”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합의문 뒤집고 환승제 탈퇴 협박…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이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결한 공식 합의문도 언급했다. 합의문에는 운행대수·운행횟수·배차간격 조정, 기사 채용 확대, 서비스 개선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었음에도, 조합은 이틀 만에 돌연 “환승제 탈퇴”를 언급하며 합의를 뒤집었다. 이 의원은 “지원금만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나중으로 미뤄달라는 조합의 태도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관리·감독 강화하고 신뢰 회복해야 이 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내년 5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불법 운행, 부당 보조금 수령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업체가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추가 재정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서울시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 5년 차, 연간 650억 원 예산이 투입 되는 ‘손목닥터9988’ 사업과 관련해 법령 및 조례 위반, 미흡한 관리.평가 체계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협의 대상 초과한 예산 집행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소지이번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손목닥터9988’ 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했으며, 1~3차 협의까지는 사업대상을 ‘서울시민’으로 한정하고, 연령기준만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과정에서 복지부 협의 범위를 벗어난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 및 대학생 약 19만 명에게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2025년 7월 뒤늦게 4차 변경협의를 신청해 직장 종사자(자영업 포함) 및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요청했고, 협의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1월 13일에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의 대상 범위를 초과한 예산 집행은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규정도 무시 … 자영업자ㆍ대학생 예산 집행은 조례 위반현행 ‘손목닥터9988’ 근거 조례는 참여 지원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직장 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을 포함해 조례상 범위를 넘어선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집행해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미인증 가입자 44만 명 … 성과 부풀리기 의혹감사 과정에서, 주소 정보 등 기본 인증조차 되지 않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 가입자 250만 명을 주요 성과로 홍보해 왔으나, 대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 적립까지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효과성 검증도 취약 … 건강 개선 효과 뚜렷하지 않아”이 의원은 사업 효과성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연구는 23만 명의 참여자 중 약 1천 명만을 표본으로 분석했으며, 신체활동 증가 효과가 80세까지 지속된다는 비현실적 전제를 포함해 비용 대비 편익(B/C)을 과대 산정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2024년 경희대의 ‘서울형 헬스케어 효과성 평가ㆍ분석’ 중간보고에서도 건강지표 개선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의원은 “사업의 핵심인 건강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 명확한 참여자 인증 절차 마련, △ 법령ㆍ조례에 따른 참여 대상 기준 준수, △ 장기 추적 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발표가 객관성과 타당 성이 결여됐으며,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 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조치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에 444억 5,600만 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제포럼에서 1ㆍ2차 연도 중간성과를 발표했으며, 올해 12월 최종 성과발표를 앞두고 있다.이 의원은 먼저, 1차(중위소득 50% 이하)와 2차(50~85%) 참여가구의 기준과 조건이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조건이 다른 집단을 한데 묶어 해석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또, ‘탈수급률’, ‘근로소득 증가’와 같은 핵심지표에 대해 비교집단 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디딤돌소득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이어, 올해 8월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와 서울시 발표 간의 주요 불일치도 문제로 짚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으나,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에서는 지원가구의 고용률과 노동소득이 비교가구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정신건강 지표 역시 서울시는 개선 효과를 강조했지만,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초기 6개월만 개선되고 이후 효과가 감소한 단기성과로 해석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서울시 발표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정책 효과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1ㆍ2차 발표는 정책홍보 중심이라 비교집단 분석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는 중간 결과이며, 12월 국제포럼에서는 보정된 최종 자료와 비교집단 분석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올해 3월, 2차 연도 성과 발표 당시 서울시 적용 방안 없이 전국 확산 로드맵만 제시한 것도 매우 아쉽다”며, “지원 종료 후 4개월이 지났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여전히 없다”고 지적하면서, “490억이 투입된 대규모 정책실험인 만큼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적용 방안과 후속 논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종묘 앞 재개발·오세훈TV 막말 등 문제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오세훈 시장의 ‘남 탓’ 비판박유진 의원, “한강버스, 보고받은 대로 말했을 뿐 나는 책임 없다? 그런 리더십으로는 서울 행정의 신뢰 지킬 수 없어”“잘못 인정하는 순간 진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 순간부터 행정은 망가지고 시민은 피해 본다”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추진한 정책이 틀어질 때마다 책임을 지는 대신 ‘보고받은 대로 말했다’,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정의 책임자가 갖춰야 할 기본 태도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공언했던 약속과 실제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판단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 책임자로서 통감해야 한다”며, “앞으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책무”라고 일갈했다. 한강버스 네 차례 연기, 그러나 책임은 ‘없다’… “이게 시장의 자세인가”박 의원은 먼저 네 번이나 일정이 번복된 한강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추진 당시 “24년 10월에 서울 교통혁신이 시작된다”, “내년 봄 운행됩니다”, “문제없다. 예정대로 간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일정은 24년 10월 → 25년 봄 → 여름 → 9월로 계속 미뤄졌고, 결국 운행 시작 한 달 만에 다시 중단됐다. 박 의원은 “이렇게 말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에게 들은 해명은 ‘늦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 뿐이었다”며, “네 번이나 일정이 깨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모든 과정이 틀어진 세운상가… 그런데도 남 탓만 하는 시장”박 의원은 세운4지구 개발 사례 역시 마찬가지 사례로 지적했다. “2020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철거까지 완료된 재개발을 갑자기 계획 변경하여 중단시켜 놓고 ‘경제성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철거해놓고 다시 계획을 바꿨다는 것은 시장이 개발 지연의 시작과 끝에 있었다는 증거인데 왜 끝까지 남 탓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자신 있게 발표한 계획이 번복되고 문제가 생겨 사업이 어그러지면 단순한 행정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라며,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진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면 행정은 망가지고 시민은 피해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사진)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대 화와 절충 가능성을 반복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고집해 온 자신의 개발 구상(녹지축·고층화)을 유일한 해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먼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를 시장이 ‘개발 대 반개발’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종묘와 종로라는 역사적 공간과 남산 경관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자 가치관의 문제”라고 환기했다. 그는 이어 “세운상가의 노후화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일대의 골목·공장·상점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생태계를 찾는 시민들도 여전히 많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90m 폭의 녹지축 조성과 주변 지역 고층화’ 계획은 “사실 오 시장의 예전 구상 그대로”라며 “2009년 당시 세운상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발표했던 그림과 지금의 조감도가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무는 게 핵심”이라면서 사실상 동일함을 인정했다. 또 박 의원은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구상을 ‘정답’처럼 고수하면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절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녹지축과 건물 높이를 고정해 놓은 채 ‘대화’를 말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고 공공성이 강하며 국가와 서울시, 토지주의 이해가 얽혀 있는 곳”이라며 “논란까지 커진 만큼, 지금은 시장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녹지축의 폭 90m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남산–종묘 녹지축 조성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꼭 90m여야 하는가”라고도 질문했다. 오 시장이 “세운상가 폭과 양옆 도로를 합친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더 좁은 폭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데도 90m를 전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내세운 ‘직주락 도시’ 구상에도 반박했다. 그는 “세운지구에 대규모 오피스타운을 만들면 직주락(職住樂) 혜택은 결국 고가 주거·업무시설의 입주민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종묘와 남산의 조망 경관을 일부 소수에게만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입체공원, 서울형 용적이양제 시범 적용 등 다양한 도시계획 대안이 있음에도 시장의 답변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검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녹지축 폭, 개발 방식, 건물높이, 기존 산업생태계 보전 방안 등 모든 요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더불어서 “오 시장의 도시정책은 한편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초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는 식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태도의 변화”라며 “고정된 구상과 녹지축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대화와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 사진 )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민옥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민옥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민옥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1일 서울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연구원 취업규칙 적용을 정지하고 종전 서울기술연구원 규정을 적용하라고 판시했다.이민옥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의 위법성 우려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수차례 지적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통합 과정이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 번 잘못 채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소송으로 연구원의 역량을 소진시키지 말고, 통폐합 추진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민옥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연구역량을 더 이상 소진시키지 말고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