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누는 재정비안이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가 10여 년간 준비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기존 약 336만㎡ 규모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하게 넓은 단일 구역 체계로 인해 발생했던 계획·행정관리 한계를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계획 정비의 속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995년 최초 지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330만~350만㎡ 규모를 유지해 온 서울 최대 단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이번 분할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용산전자상가(12만㎡) 등 6개로 세분화된다. 구는 개별 구역별 특성에 맞춘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계획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캠프킴 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며 선제적 개발 기반을 확보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용산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해 개별 건축 등 주민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옛길 보존과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을 고려해 기존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노후 유통업무시설이 밀집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도시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11개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6개 구역은 이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윤곽이 구체화된 상태다. 전자상가 일대의 신산업 유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돼 미래산업의 혁신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에서 제한됐던 건축물의 일부 증축이 허용되고, 공동개발 지정 해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한시적 용적률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도 적용돼 주민들의 실질적 건축 개선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과 특별계획구역 재편은 새로운 용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용산이 미래 서울의 핵심 신(新)도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17일(월)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이용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확대, 품목별 맞춤형 관리, 생활권 기반 회수체계 고도화 등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이종민 e순환거버넌스 공공회수사업단 팀장은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회수 모델」을 발표하며 무상 방문수거, 공동주택 회수체계, 거점기반 인프라의 실효성을 제시했다.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이동훈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가영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이동현 SR센터 대표, 발제자가 참여해 제도 보완, 안전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회수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송민영 연구위원은 “전용수거함 설치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할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다량의 폐이차전지가 충격·고온에 취약한 만큼 안전운송체계 구축과 제조사 협력, 다양한 수거방식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SR센터 대표는 “이차전지가 다양한 전자제품에 내장돼 있어 단순 거점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폐기물·전자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나뉜 배출 체계를 정비해 가정 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수거체계와 협력한 거버넌스 기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가영 연구위원은 폐이차전지를 ‘위험이 아닌 미래 자원’으로 바라보는 전환을 주문하며,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균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재사용·재활용·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선도적 이차전지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위험을 줄이고 자원 가치를 높이는 길은 결국 행정·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 정책 설계를 위한 공식 후속 논의로서, 서울시의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이 1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포 한강공원(고속터미널역) 일대 선착장 도입과 이를 활용한 한강버스 관광 연계 노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가 서울의 핵심 자원인 한강을 활용한 유일한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가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착장 중심의 운영을 넘어, 한강 전역을 촘촘한 정류체계로 엮어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강이라는 공간 전체를 하나의 수상 교통망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 일대 주요 문화·관광 거점과 한강버스의 연계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반포·여의도·뚝섬·망원 등 한강변에는 복합문화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상 교통망이 미비하여 관광 동선의 단절과 접근성의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여의도–반포–압구정–성수(뚝섬)–잠실을 연계하는 ‘도심형 한강 관광순환 노선’ 개발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노선은 한강변 주요 관광명소와 복합문화공간, 상권, 숙박시설 등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잇는 수상 관광라인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한강을 세계적 관광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가 ‘한강 관광명소’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지역들 중 반포한강공원 일대는 유일하게 선착장이 도입되지 않은 곳”이라며, “한강의 상징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반포 구간은 선착장 도입을 가장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 노선의 재정비와 관광형 노선 개발은 서울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시민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강이 글로벌 수변도시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 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카오의 고위 임원이 자녀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9일 서울 강남 모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 소속 직원 일부를 축의금 수납과 안내 요원으로 사실상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CA조직 임원의 딸 결혼식에서 직원들이 축의금 정산과 현장 프런트 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내 의전팀도 아닌데 사실상 회사 행사를 하듯 동원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임원은 검찰 출신으로 영입되어 카카오의 윤리·준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정종욱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소속 직원 수명을 축의금 수납과 안내 업무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사진과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최소 3~5명의 직원이 축의금 수납, 하객 동선 안내, 현장 정산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임원의 사적 행사에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조직 구조상 묵시적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고맙게 도움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 변호사,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삼성생명보험 법무팀장, 김앤장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중국 사이버보안업체 노운섹(Knownsec)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LG유플러스의 통화기록이 포함된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약 3TB 분량의 통화기록 메타데이터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사이버보안 전문매체 사이버프레스에 따르면 중국 노운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을 받아 1만2000건에 달하는 기밀문서를 해킹당했다. 유출된 기밀문서는 영미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에 게시됐다가 삭제됐지만 이미 관련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운섹에서 유출된 문서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도구와 관련 기술, 해킹 목록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영국 등 20개 넘는 국가와 지역이었다. 노운섹 소속 해커들은 약 80개 목표를 공개해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LG유플러스에서 획득한 3TB 규모 통화기록, 인도에서 획득한 95GB 규모 이민데이터, 대만에서 획득한 459GB 규모 도로 계획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내용은 목록 형태로 실제 데이터도 함께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이 의심되는 데이터에는 통화 상대, 시간과 빈도, 연락처 정보뿐 아니라 패턴 기반 행동 분석 데이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고객정보를 넘어 통신 이용자의 행동 패턴까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3TB 규모면 특정 인물의 일상 행동 패턴까지 재구축이 가능할 정도로 민감한 데이터”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의혹은 올해만 두 번째로 지난 7월 화이트해커가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취약점을 지적했으나, 당시 사측은 “해당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접근 로그가 확인되며 초기 대응 부실과 보안 체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시스템을 이미징한 복제 자료만 제출하고, 정작 원본 서버는 포맷해 디지털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증거 은폐 및 사건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이 반복돼 구조적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LG유플러스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