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도민 참여 플랫폼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운영 중인 경기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지차제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장관상)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등의 7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이행성과 부문에서 유일하게 장관상을 받았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심사에서 도민 160만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운영,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및 기후도민 총회 운영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 온실가스 감축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4년 7월 출시해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67만 명을 돌파했다.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등을 교육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는 2024년 12월 10만 821명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23만 5,881명으로 급증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2024년 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측정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8만 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 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이 창출됐다. 2024년 한 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가 87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셈이다.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일상 속 기후행동 실천에 따른 실질적 탄소 감축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라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다”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사업 확산과 참여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 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치유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55% 이상 감축, △2040년까지 70% 이상 감축,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2050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지난 11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숲속도서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 ‘구해조(鳥) KCC글라스’의 두 번째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구해조 KCC글라스는 야생조류의 충돌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선정해 외부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구해조(鳥) KCC글라스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하는 KCC글라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이날 활동에는 KCC글라스 임직원과 국립생태원 관계자를 비롯해 유튜버 ‘새덕후’와 구독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강동숲속도서관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증 현판을 설치했으며 야생조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활동으로 강동숲속도서관은 지난해 인증된 ‘아차산숲속도서관’과 ‘매봉산숲속도서관’에 이어 구해조 KCC글라스의 세 번째 조류친화건축물이 됐다. 이와 함께 KCC글라스는 서울시 구로구 ‘천왕산 책쉼터’에도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네 번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했다. KCC글라스는 국내 대표 유리 기업으로서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 폐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해당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캠페인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KCC글라스는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최근 조류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유리 신제품 ‘세이버즈 ’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특수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 기법으로 유리 표면에 조류 충돌 방지 패턴을 새긴 제품으로 반영구적인 패턴 유지와 함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로이 코팅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KCC글라스는 세이버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공기관 건축물을 시작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구해조 KCC글라스 캠페인을 이어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조류 충돌 방지 유리 제품의 보급과 대중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계천 산책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백석면)이 다수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와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 구간에서 채취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의 석면 함유율이 법정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청계천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각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관리 쳬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계천 내 공사장에서는 석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건축물 철거 현장이나 토사 반입 과정에서 외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은 석면 조각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와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교통광장 미디어를 통해 ‘건축폐기물 의심 조각을 만지지 말라’는 안내를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석면의 위해성과 시민 우회 동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민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에 대해 “비가 내린 뒤 상류에서 일부 석면 잔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가 그친 직후 신속히 수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현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자 세계인이 찾는 K-컬쳐의 상징적인 명소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지켜야 할 공간”이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청계천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 체계 전반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신뢰를 지탱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설 관리와 안전 점검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리튬배터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무선청소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편리성은 높지만, 수분이나 충격에 민감해 잘못 폐기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크다. 그동안 일반 폐건전지와 함께 혼합 수거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동 주민센터 13개소와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리튬배터리 전용 수거함과 전용 소화기를 11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이 배출한 리튬배터리는 환경부 지정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수거·처리된다. 이번 사업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며,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리튬배터리 전용 수거함 설치는 화재·폭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무단투기 단속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인력 확충보다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가 약 10여 년 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처음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취지를 되살려,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 불편이 일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