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남쪽(영등포동 618-195번지)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지역은 101,221.4㎡ 규모로,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노후 주택 비율이 약 86.3%에 달하고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과반을 차지해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필지 규모가 작아 민간 주도 개별 개발이 어려웠던 만큼, 공공 주도의 종합적인 정비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구역은 영등포역과 인접해 철도 이용이 편리하고, 향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을 비롯해 영신로, 신길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맞닿아 있어 도심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교통 거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인 2025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약 48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48층, 3,36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1,564세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세권 주거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생활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를 신속히 구성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 재개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증금 3억2천만 원에 용산구 모 빌딩을 임차(전용 약 120㎡)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으로 세금 35억 원과 월세로 1,400만 원을 쓰고 있었다.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활용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그해 7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기본인권이자 공교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기초학력보장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청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라는 궤변으로 의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가 2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 신입사원 39명이 참여해 제작한 방한키트 500세트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재난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입사원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올겨울’을 주제로 방한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방한키트는 패딩조끼와 이불 등 방한용품과 라면, 커피믹스 등 식품을 포함해 겨울철 체온 유지와 일상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총 18종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봉사활동과 함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공기안전매트 실습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재난안전체험 교육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KB손해보험 신입사원 A 씨는 “직접 방한키트를 만들고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회사의 사회공헌 방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김희윤 구호모금국장은 “방한키트 제작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2026년 창립 65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성금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을 수행하고, 재난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어오며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의원은 박웅두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과 함께 8일 광주시의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 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확실한 청사진 마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큰희생에는 큰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게, 광주·전남이 감내할 통합의 무게만큼 정부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며 “제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을 완주하자”고 밝혔다.박웅두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자치와 분권, 그리고 소규모 인구 소멸 지역에대한 특단의 대책이 뒷받침돼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미래 전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들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 분권 구도·산업 구도·생활권역 구도 등이른바 ‘3종 구도’ 전환이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분권 구도의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가칭)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산업 구도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이 찾아가는 합리적인 입지전략이 구현돼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입지는 수도권 중심의 ‘횡축 집중’에서 벗어나, 전북 새만금–광주–전남으로 이어지는 ‘종축 분산’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제안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결합한 전략적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 종합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에 특화된 대학·연구·실증 캠퍼스 모델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아울러 시·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 교통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광주권 30분·전남권 1시간 통행권’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광주·전남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선택을 앞질러간 사이, 시민의 참여는 소외됐다”며“시민이 소외된 그 자리에,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뢰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서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직접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당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의견을 모으고 깊은 공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현황(2023.5. 기준) □ 심미경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 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조례는 부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들의 생계 불안정과 창작 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정책적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 의원은 조례 통과 소감으로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초예술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