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농어촌의 안전과 공사의 가치를 높여온 직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공사는 18일 본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제정한 ‘제1회 KRC 숨은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은 김인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배려와 헌신 ▲안전 ▲도전 ▲고객 만족 ▲화합과 혁신이란 경영 혁신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 구성원을 발굴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실무자부터 공무직,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밤새 배수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한 현장 근무자 ▲극한 가뭄의 대안인 ‘지하수댐’ 기술을 집념으로 연구해 국가R&D 연구과제 선정을 이끈 연구자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책임져 온 시설관리 공무직 ▲장마 전 배수장 우선 준공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관리자 등이 그 노고를 인정받았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눈앞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과의 토대를 닦아온 분들이야말로 공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KRC 숨은일꾼상’을 계기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성과와 사람이 함께 빛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기반을 활용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의 진보’와 ‘사람의 삶’이 충돌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 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체 완화와 사고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4,456명의 주민 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서울 동북권 도로망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교통 개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 통과로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돼 타당성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을 꼽았다. 전문관 지정 시 승진 가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 각 0.005점(3~4년), 수당은 월 2만원(2년까지) 수준인 반면, 인허가 부서라는 기피업무에 더해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어 “전문성 제고가 아니라 벌칙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택실 조직개편과 금융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 유인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을 촉구하며, “서울시 주택 정책에 있어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과정을 헤쳐나갈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마약의 끝이 무엇인지, 왜 결국 죽음으로 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펜타닐 중독자 사례, 필로폰 장기 투약에 따른 환각·정신 붕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차라리 실제 중독자가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증언하는 것이 수십 시간의 이론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교재 역시 문제”라며 “만화와 구호 중심의 교재로는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국장에게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달 내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골든타임을 놓쳐 마약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전 사회적·전방위적 예방교육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서울시도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융단폭격식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과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가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수백, 수천 시간 반복해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나는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기관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한 차례 통과됐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을 주민발의라는 형식으로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결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안 가결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말하지만, 의회에는 분명히 ‘부결’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며 “기한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선택을 외면한 것은 의회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해 왔지만, 이번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청의 재의요구와 추가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경험했던 갈등과 행정 낭비를 반복하면서까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 국가인권위원장, 교육부장관까지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과 인권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멈춰 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만이 서둘러 폐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시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임기의 끝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결정은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