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2월 16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 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98조(과태료) 제7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버목 )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하여,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크기 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스테로이드: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 에페드린: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작업계획서,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작성서류 확인 안 돼.. 없다면 심각한 문제작업장 안전점검 총 7회 진행(익산국토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 사고 못 막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준호 의원이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관련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와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서류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사고현장은 사고 이전 총 7회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국회의원(사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으며,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제에 의한 작업 허가의 경우도 2024.10.28. 제출 이후 서류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이력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자체1, 합동3)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총 7회의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안전점검은 사고와 직접 연관된 공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경위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 타설된 콘크리트가 붕괴되면서 타설층 바닥미장을 진행하 던 작업자 1인과 하부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인이 매몰(붕괴면적 : 약 960㎡)”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물의 붕괴는 X3~X4, Y2열 BOX GIRDER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Y2열 의 붕괴와 함께 Y1열 부재도 함께 무너지면서 하부층의 슬래브도 파단되어 총 2개층의 슬래브가 붕괴되었음. 붕괴가 발생한 층의 기둥재의 사이즈는 1000X1000X20X20로 내 부는 철근이나 철골부재 없이 콘크리트 채움으로 시공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작업계획서와 허가 서류는 작성이 안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추가로 파악해야 하고, 작업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먹구구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콘크리트 용량 증가와 공법 문제, 지지대 없는 시공 문제 등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서류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했다.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고, 서류 작성이 미비했다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조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고 완공후 사고가 났으면 참사가 났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는 1개동 지하 2층~2층, 연면적 11,286㎡ 규모로 건립 중이었으며, 공사 금액은 207억원, 공사 기간은 2022.9.5.~2026.4.13.(43개월)까지였다. 사고 시점 기준 공정률은 약 71%였다. 시공사는 원도급사 구일종합건설㈜, 감리자는 동일건축·미드엔지니어링, 설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였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규제가 서울시 스스로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문제의 책임 주체와 현재 작동 중인 규제 구조를 명확히 짚고, 서울시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한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부지가 공원용지와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 제약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서울시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다시 서울시 규제로 작동하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로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제시됐다. 이는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강조됐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부담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강서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구조적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강서구 내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역차별의 모순”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나, 특정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교통 과밀 등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해 주민 삶의 질을 격하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잡힌 해당 부지에 3,300억짜리 초호화 신청사를 짓기 위해 기존 강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금 강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 문화센터, 어린이 돌봄 시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며 “정부는 쾌적하고 균형 잡힌 생활 환경을 바라는 강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급 중심의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생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 주길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 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황학동 만물시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ㆍ현대 생활유산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한계라는 설명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도시정비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미래유산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전에 가치와 특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보호 검토 기준 마련과 함께, 소유자와 지역의 자발적 보존이 가능해지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이에에 박 의원은 “황학동 만물시장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을 미래로 잇는 자산”이라며, “이번 발언이 황학동 만물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 근ㆍ현대 생활유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