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2월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기초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개 시도와 함께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현황 감시,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및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자 협의체(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대상 및 목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준호, 김영배,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다시 파헤치며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은 정체도 목적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당초 22개 한국전 참전국에 조형물 제작용 화강암 기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불응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석재를 실제로 제공한 국가는 그리스 한 곳뿐이다.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외교통일위)은 “시민 동의 없이, 당사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생뚱맞은 공원을 혈세로 추진하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무능을 덮고 다시 한번 시장이 되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부지 관리 위임 권한을 종로구에 위임했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권한까지 위임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문제 제기도 검토하고, 정체불명의 감사의 정원이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 국회 교육위)은 “서울시가 ‘실시간 영상 통화 미디어월’을 설치한다며 각 참전국에 비용 10억 원을 부담해달라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사업을 핑계로 오세훈 시장이 국가적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소프트웨어도, 통신 방식도 불명확한 계획을 각국 대사에 제안했다가 어느 곳에서도 회신 받지 못했다”며 결국 해당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각국 홍보 영상 재생 계획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및 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광화문 ‘한글 글자마당’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공사 부지 바로 옆에 일제 강점기 한글 말살에 맞서다 희생된 열사 추모탑이 있다”며 “역사적 공간을 파헤쳐 전쟁 역사만을 기억하는 기이한 공간을 만든다는 망상이 일제와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감사의 정원’ 설치 예정 부지가 국토부 소유 국유지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시의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각종 편법과 위임 범위를 남용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시민의 동의 없는 감사의 정원은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흉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개발을 적극 옹호한 점을 거론하며, 광화문 개발 허가를 둘러싼 종로구청장의 개입 의혹 역시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오 시장의 계획이 “내년 지방선거 전 공간을 완공한다는 무리한 일정에 수백억 원을 퍼붓는 오락가락 계획”이라며, “행정은 졸속, 외교적으론 모욕적인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준호, 김영배, 김준혁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이병도, 임종욱, 최재란, 박수빈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운동유족회, 한글문화연대, 윤경로 역사학자,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이대로 한글운동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정재환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