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사장 사고와 교량 안전 우려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감찰 인력 축소와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예산반영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24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공사장 사고가 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감찰 인력 감축과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늦장 반영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최민규 의원은 “45명으로도 25년도에는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고 행정처분 실적도 0건”이라고 질타하며, “인원이 22%나 감축되면 이보다 더 줄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점검해야 한다”고 인력 축소로 인한 안전감찰 운용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축 근거로 제시된 ‘최근 3년 평균 지급 31.3명’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예산 제약에 따라 지급된 숫자일 뿐”이라고 예산 편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망사고·행정처분 관련 부분과 예방을 위한 감찰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민규 의원은 정릉천고가교 외부긴장재가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 파단됐고,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여러 건의 보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해당 보수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에 뒤늦게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복 파단 이력이 있는 시설은 보수 지연 사이에 부식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진단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안전 공백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진단 결과 여러 대안 중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고 특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위험한 부분은 계측기를 설치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감찰도 줄고 보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시민 안전을 스스로 뒤로 미루는 것과 같다”라며 예산·인력·시설보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태 시의원(사진)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판매부지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기본 검토에 적정한 수준이지만, 대상지가 특정되는 순간 검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 전환 과정에서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 “서울시가 그간 축적해온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달라”며 “의회도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 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사진)은 24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행정은 법령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임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예산안과 실제 구매 장비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 같은 행태는 ‘예산만 맞추고 품목은 현장에서 임의 변경’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수천만 원대 장비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도시공간본부는 2025년 예산으로 각각 의결된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5억 원), ▶형태·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2억 5천만 원) 두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내부방침만으로 ‘저층주거지 등 특성지구 규제 완화 기준 및 형태·필지 단위 관리모델 개발용역’ 하나로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다.특히 통합된 사업은 예산 심사 이후인 2025년 3월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타당성 심사는 예산편성 전 시행”이라는 원칙과 명백히 충돌한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상 사후 검증에 불과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업 통합 승인 절차의 제도화와 심사 시점 고정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누적적자 19조 원부채비율 149%… 공사채로 공사채 막는 악순환 지속윤영희 서울시의원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해야” 누적 적자 20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영희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 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원을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수년간 노후시설 개량, 코로나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지속해 왔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 원이며 대부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그러나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고착되며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 7,142억 원, 부채비율은 149%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해 추가 재원 조달도 제한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비 지원 거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차별’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용산청년지음 광역일자리카페’(서빙고로 17, 공공시설동 3층)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용산청년지음(수탁기관 ㈜오픈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돕는 용산구 대표 청년 지원 시설이다. 특히, 시설 내 광역일자리카페에서는 서울시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취업 해결책 제공 ▲현직자 특강 및 1:1 취업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진로 탐색부터 맞춤형 취업 교육, 실무 역량 강화까지 취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서울시가 주최한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박람회 현장에서 자기소개서 상담 공간을 운영하며 약 400명의 청년 취업 준비생을 도왔다. 직무 강점 도출, 문항별 작성 전략 제시 등 자기소개서 작성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상담을 받은 한 대학 졸업생은 “1:1 자기소개서 상담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지원 직무에 맞게 내용 구성을 도와주셔서, 혼자 작성했을 때보다 취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용산청년지음 광역일자리카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취업 문제 해결은 ‘청년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증가한 후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규제 완화 후 관내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계획 변경과 신규 정비계획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적률 상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대표 사례는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문래동 국화아파트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을 300%에서 400%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정비계획인 30층 563세대에서 49층 777세대로 214세대 늘어난 규모로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역시 용적률을 250%에서 400% 수준으로 높여 기존 29층 354세대에서 42층 659세대로 305세대가 확대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당산 한양 ▲문래 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아파트도 용적률을 400% 가까이 적용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재건축 추진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동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30여 단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도 9개 구역이 있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라며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