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스캐터드 랩서스$'라는 국제 해킹조직이 SKT는 2천700만명 고객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해킹집단은 SKT 고객데이터뿐만이 아니라 SKT의 핵심 시스템까지 해킹해 소스 코드를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사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명에 따르면, '스캐터드 랩서스$'는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1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샘플을 1만달러(약 1천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조직은 해당 데이터에 고객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해킹집단은 SKT 개인정보뿐 아니라 SK 회사 내부 핵심 시스템 코드를 25만 달러(약 3억4천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킹 집단은 SKT 회사 해킹의 증거로 △sktelecom 계정 정보, △admin 계정 접속 화면, △ SKT 로고가 있는 실제 관리 시스템 화면, △2025년 9월 15일 날짜로 된 실시간 데이터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해커 집단은 문자 메시지(SMS) 가로채기, 실시간 전화 위치 추적 등 다른 통신사들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판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캐터드 랩서스$는 현재 SKT 뿐만이 아니라 중화텔레콤 관련 1.7TB 데이터, 인도 신분증 및 여권정보 815M, 구찌 세일즈포스 4TB 등의 데이터 등 여러 국가와 기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은 자신들의 해킹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란의 전투기와 잠수함, 무인공격기 등 군사기밀 정보도 텔레방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의원은 “SKT측이 고객 정보누출 및 소스코드 해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만난 한 환경미화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강원도의 자연과 도시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눈에 띄는 신시가지 관리에 치중하기보다 구도심과 골목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을 공격하지 않고 도시와 사람이 함께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이날 회의장을 공감으로 가득 채웠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을 방문해 네 번째 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재하고 강릉 시민과 만났다. 이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강원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경관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연이 많이 아프다. 쉬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자연 경관이 자원인 강원도에서 자원을 자꾸 망가트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2만 명(관광객)이 와서 하루를 머물고 가는 게 아니라 52만 명이 3일을 머물다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자연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또 그는 “문체부장관님께서 (새로운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그는 “자연은 공격받아서 안 된다. 쉬어야 한다. 강원도의 자연은 충분히 강원도 자연 나름대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이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은 이날 혁신도시 그리고 주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신시가지, 사람들이 많고 교통량이 많고 눈에 띄는 곳을 치워주는 게 행정으로 봤을 때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구도심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골목길, 집 앞까지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며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의 문제를 언급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한다. 공격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갑자기 공감됐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다”며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무주의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케이블카 생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간다. 실제로 어떠냐”고 물었다. 김 국토부장관은 “변화가 있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부정적이다. 다만 주변과 관계된 관광객과 연동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덕유산은 신성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케이블카 만들면서 신비함이 사라졌다. 산을 열심히 갔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이 나타나서 봤더니 케이블카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선택과 방향성의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투기적 요소가 있다”며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했다. 단순히 개발과 보존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구도심 재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모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기존 생태계와 자연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좇는 개발보다는 녹지 공간과 주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조화로운 재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환경 보호와 개발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두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앞서 언급된 신시가지 중심 청결 정책도 환경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도시 환경 관리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시가지 중심의 관리가 경제적, 시각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구도심의 오래된 주거지와 골목은 생태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간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는 의미다. 결국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눈에 띄는 곳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생태계 보호와 직결된다.사진=픽사베이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올해 15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에서 최근 4년간 추석 장바구니 평균 물가 대비 최대 26.8%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감자와 고등어, 배추, 돼지, 계란, 마른멸치, 사과, 깐마늘, 닭, 양파, 소, 물오징어, 갈치, 배, 무 등 추석 15대 성수품의 최근 4년간 추석연휴 1달 전 주차별 소매가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추석연휴를 앞두고 무 1개의 평균가격이 2,145원에서 3,706원으로 72.7%, 배추 1포기는 같은 기간 5,110원에서 7,049원으로 37.9% 오른 것을 비롯하여 추석 성수품 중 절반 이상인 8개 품목(무, 배추, 물오징어, 닭고기, 고등어, 감자, 돼지고기, 사과)의 가격이 오름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석을 약 한 달 앞둔 올해(2025.09.08. 기준) 역시 지난 4년 추석연휴 한달 간 평균 가격 대비, 감자는 26.8%, 고등어 20.9%, 배추 12.6%, 돼지고기(삼겹살)는 11.4% 오르는 등 두 자릿 수의 가격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하락한 품목은 전체 15개 품목 중에 불과 3가지 품목(갈치와 배, 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추석연휴 4주전, 3주전, 2주전, 1주전의 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추석연휴 4주전 감자와 물오징어, 배추, 소고기(등심), 양파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으며, 마른멸치는 연휴 3주전, 갈치와 무, 배, 사과는 연휴 2주전, 그리고 계란과 고등어, 깐마늘, 닭, 돼지(삼겹살)은 추석연휴 1주전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물가 불안은 민생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라며, “특히 추석기간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당국의 총력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안정은 소비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200만 농업인의 권익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구조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2025.9.26.)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이며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하여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10.11 ~ ’25.4.17까지 녹용 절편 7,917kg(1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0,715근), 약 41.7억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하였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1,665근)을 제조하여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또한,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ㆍ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