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6개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공사·공단은 주요 정책과 경영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굳이 조례로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건, 현장 실무자에게 자율성과 책임경영 대신 위계질서와 감시 체계만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은 30여차례 개정을 통해 사전통제에서 사후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왔으며, 공사·공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도 이미 서울시 고위간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중통제의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감독권자는 자치단체장인데, 조례는 그 권한을 부서장으로 격하시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법적 지위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자율성과 독립성 위에 있는 조직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통제와 억누름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있다”며 “공사·공단 임직원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 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하고, 지역별 실태나 분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사진)은 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야간 어린이 진료체 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현장에서 발로 뛴 결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에 기본급 인상 예산 18억 원 이 문체부 안으로 반영됐다. 이는 반복된 건의에도 번번이 무산됐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요구가 국가 예산에 공식 반영된 사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통해 확정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진 의원은 당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 등 복지 수당을 포함한 총 5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기본급 인상분 18억 원이 우선 수용됐다. 해당 예산은 국비 18억 원에 지방비 매칭(50%)이 더해져 총 36억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2,8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기본급 약 12%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본급 인상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여러 수당과도 연동되는 구조여서, 이번 조치는 전체적인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진 의원은 “예산 전액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체육계에겐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장미란 2차관도 2026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남은 수당 항목과 호봉 체계 마련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건의나 서면 보고서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진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체육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 방향을 설계했고, 6월 18일에는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지도자 당사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 자리에서 진 의원은 “오늘은 국회의원이 아닌, 전 국가대표 선수 진종오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체육계는 항상 예산의 뒷순위였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체념을 깨뜨리는 현실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다. 진 의원은 “예산이라는 건 결국 국회의 ‘의지’의 문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이 더 이상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치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며 “이제는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향후에도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체계 확립, 호봉제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은 지난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신 의원은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