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해 진행한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공동조사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 우려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민관 협력의 첫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및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 해당 분석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 )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간 시민사회 조사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류독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 본류 구간 녹조 심화지역 5개(①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일원), ②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일원), ③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일원), ④ 남지유채밭(경남 창녕군 일원), ⑤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 일원) ) 지점 (수변경계로부터 5m이내 시료채취)에서 총 20회(각 지점당 4회) 실시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의 공기중 조류독소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핑콘트롤센터)에서 수행 ) 및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 6종(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유해남조류가 생성하는 대표적인 독소물질로 6종은 -LR, -YR, -RR, -LA, -LY, -LF(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아미노산 명칭)을 말함 )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원수의 경우 지점과 일자 등에 따라 최소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에서 최대 328.05㎍/L까지 검출되었으나, 공기중 조류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에도 시민사회와 함께 조사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조류독소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조사는 기후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기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시기·기간·방법 등 세부 조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조류독소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역 현안인 ‘대구 맑은물 공급 문제’의 해결 전략을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대구 동구 소재)에서 ‘대구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리나라 3대 물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낙동강 먹는물 불안 줄인다… 기후부, 대구 물문제 해법 논의’ )’에 이은 공개행사다. 이 행사는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본류 수질 개선을 토대로 한 취수 방식 전환 전략(복류수·강변여과수 등 도입)’에 대해 전략 수립 배경과 기존 대안과의 다각적인 비교, 세부 기술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오랜 기간 물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대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를 비롯해, 향후 개발이 예정된 수송부부지, 캠프킴부지, 용산공원부지 등에서도 오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용산의 지형적 특성상 고지대에서 발생한 오염은 저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1,2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미군기지 인접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문제 논의가 주로 기지 내부 정화에 집중돼 왔으며, 기지 주변으로의 오염 확산 가능성과 인근 주민의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이 지하수 흐름과 토양 특성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토양과 지하수가 유류로 오염될 경우, 휘발성 오염물질이 증기 형태로 토양을 통과해 건물의 틈이나 배관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이어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 ▲2005년 이후 2023년까지 최소 세 차례 오염 발견과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2023년 11월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다시 토양 오염이 확인된 점을 들어 토양·지하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2019년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 관정 43곳에서 벤젠이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1,40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미군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해밀턴호텔 인근 지하수에서도 벤젠이 검출된 사례를 들어 지하수 흐름을 통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 ▲2025년 3월 유엔사 부지 내 GW-1 관정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아울러 정 교수는 미국 Hill 공군기지 인근 주거지역에서 TCE 오염가스가 확인되자 정부가 신속하게 전면 조사와 저감시설 설치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문제 역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토양·지하수 조사 ▲양수처리법(Pump and Treat),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등 능동적 정화기술 병행 ▲유엔사 부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단계적·체계적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나선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는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현행 제도는 오염 농도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 이사는 토양·지하수 오염의 특징으로 ▲오염과 피해 사이의 시차성 ▲오염 물질과 지질·수리지질 특성에 따른 이동성 ▲대기–토양–지하수–하천으로 이어지는 상호 연계성 ▲정화의 어려움과 잔류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지속되며, 관리 실패 시 주거환경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주 이사는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완전 정화 이전에 주거 개발이 병행되는 지역의 경우, 전면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차단을 포함한 오염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오염된 토양·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정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이 “유엔사 부지는 지하 7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 5m 아래에는 암반이 형성돼 있어 토양 오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주택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의 법적 책임 주체 문제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정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 확산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조사·관리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지자체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책임 구조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 관계자 역시 용산 미군기지 및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원 이동 특성을 고려한 조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관련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가 행정 절차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과 직결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질의를 토대로 조사 체계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오염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방법 도입과 오염확산방지 차단, 다양한 토양 지하수 정화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해양환경공단이 공개한 물개 ‘먹방’ 브이로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해양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인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다.공개된 영상 속 물개는 바닷속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주변에는 플라스틱 수저와 뚜껑, 전선, 페트병, 비닐 등 각종 해양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충격을 준다. 특히 물개가 플라스틱을 음식처럼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해당 영상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실제 해양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 것일 지도 모른다. 실제로 많은 해양 생물들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미세 플라스틱을 무의식적으로 먹이사슬 속에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해양 생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식탁으로까지 이어지며, 인류 역시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양환경공단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을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를 위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AI 영상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 “해양 환경 보호가 시급하다”, “플라스틱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해양 생물도 많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해양환경공단은 공모전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대중과 공유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한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도 강조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의 철저한 이행, 해변 쓰레기 수거 활동 참여,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활 속 실천이 축적될 때 해양 폐기물 저감과 지속 가능한 바다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해양환경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배터리 등의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2026년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과 체질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이상향(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한다. 현장수용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간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으로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들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하여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을 통해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포장재·제품의 생산자(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 )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확대(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5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2025년(2만개)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기정통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 체질을 강화한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 운영으로 품목별 기준이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 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한다.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되어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을 모집·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단과 함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기업·산단별 여건 진단 및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향한 국가적 이상향(비전)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를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하여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