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선제적 위해차단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한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 마크 : ) )을 지속 확대(6개 품목 이상, ~’32)하여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빈틈없는 유통감시 체계 구축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 판매자가 제품 등록시 주요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금지 제품 신고 → (확대) 표시·광고 위반 신고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한다.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 조성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하여,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인공지능 전환 및 민‧산‧관 협력 확대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누계)이 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2025년)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 )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5일 송석준(사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2026년 환경 관 련 국비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수관망정비, 재활용, 국가하천유지보수, 한강수계기금 지원 등 400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한 항목별 확보 국비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이천과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에 28억 4,400만원 ▲부발과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8억 9,700만원 ▲이천시 동지역 노후오수관리 정비사업에 9억 ▲이천시 상수관망정비에 29억 1,300만원 ▲이천시 정수장정비에 30억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8억 5,300만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에 5,000만원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31억 4,3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에 6억 4,900만원의 국비가 확보했다.한강수계기금으로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에 56억 2,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130억 1,2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억 1,500만원 ▲오염총량관리사업에 1억 1,500만원 등이다.이번 이천시 환경 관련 2026년 국비 예산확보로 상·하수도 정비부터 오물 처리, 생태 복원 및 재활용 촉진,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 사업까지 이천시 환경 개선과 환경 인프라 구축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올해도 이천시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천시 환경 개선과 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해 전국 주요 항만과 연안 해역에서 폐타이어·폐어구 등 해양침적폐기물 약 7,300톤을 수거해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 대상지를 기존 국가 관할 무역·연안항 중심에서 지자체 관할 항만과 해역으로 확대해 연간 목표치인 6,000톤 대비 122%의 수거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공단은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현장에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제거를 실시하는 등 수거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 정화사업과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중국의 황룬치우(黄润秋)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와 같은 이동성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이웃 국가다. 최근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등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커지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양국 환경장관은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개정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2014. 7. 3.)을 계기로 개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오던 협력을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을 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협력의 틀도 보다 분명해졌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명시하고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함께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력계획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환경장관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존 대기오염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를 함께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우리나라가 2022년 도입한 이후 300건이 넘는 계획과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1월 6일 오전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류궈훙(刘国洪)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전날(2026. 1. 5.)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환경·기후 협력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