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5% 낮추기 위해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중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계획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 석탄발전 17기의 가동 정지뿐만 아니라 46기의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 배출 억제와 함께 생활권 기반 감축 조치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가정과 상업용 보일러의 배출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과 같은 생활형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내 대중교통 전환 인센티브 확대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급이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초기 비용 부담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전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남은 과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다. 미세먼지 발생은 계절적인 요인과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때문에 일시적인 규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계절관리제로 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공정의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책이 단기적인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으며 데이터가 축적될 때 체감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정부 대책이 반복되는 ‘겨울철 고농도 시즌’을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