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논란 이어지는데…곳곳에서 드러난 정책의 빈틈

안영준 발행일 2025-11-21 06:48:29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8일 오전 한강버스 선수에 올라 한강버스에서 볼 수 있는 서울시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강버스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잦은 잔고장과 운항 중단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시정질문에서 나온 서울시의 답변은 핵심 쟁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오 시장은 최근 제기된 동절기 운항 중단 요구에 대해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강버스는 개통 이후 여러 차례 좌초 및 고장 문제를 겪어왔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심 확보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단정적 판단을 내린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이다. 결함이 반복된 사업임에도 보완 작업보다 운항 유지 필요성이 앞선다는 메시지는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정질문에서는 ‘동절기 동안 운항을 멈춘 뒤 안전점검을 거쳐 내년 봄 재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사계절 모두 운항하면서 계절별 대응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운항을 멈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달리 오 시장의 답변은 운항 중단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안전 기반의 정책 결정’보다 ‘사업 지속’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강버스 운영 과정에서 ‘비상대응절차서보다 언론대응 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전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언론대응 매뉴얼은 다른 선사의 보편 문구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하며 “비상대응절차서는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절차서가 어느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승객 안전과 구조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운항 중인 사업임에도 비상 대응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잠실선착장 위치가 가스관 보호구역과 겹쳐 준설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초 선착장 선정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현 위치가 갖는 제약에 대한 보완 계획이 있었는지 등 정책 결정의 배경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항로 관리와 수심 확보는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서울시의 기존 준비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시민 이동 혁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지만, 잦은 고장과 안전성 논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대응 태도 역시 ‘안전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얼마나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조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향후 서울시가 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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