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사진)은 11월 7일(금)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공단 여수지사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작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선박, 방제대응센터, 위험물 저장시설, 환경사업소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장비 착용, 작업허가 절차, 위험물 관리상태 등을 살폈다.이후 근로자들과의 안전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단 한 순간의 점검이 아닌 일상의 실천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추정 물질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꾸준히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됐다. 이중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으며, B씨는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두 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처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유해물질 누출 사망 사고까지 올해 포스코그룹 내에서 발생한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6명이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안전 혁신을 내세워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을 가동하고 안전 전문 자회사까지 설립했지만 인명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숨졌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8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 감전 사고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거론하며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의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6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구조작업을 벌여 매몰된 9명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을 구조했고, 5명이 매몰된 상태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다.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높이 60ｍ, 12층 규모의 철재 구조물로 1980년 준공돼 약 40년간 운영된 뒤 2022년 가동이 중단된 노후 시설물이다. 이곳은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의 일부인 5호기 현장으로, 원청사 A기업이 해체공사를 맡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철거에는 A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골 해체 전문 업체 B사가 동원됐으며, 매몰된 작업자들은 정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으로 즉시 이동, 재해자 구조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직후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 중이다. 정부는 구조작업이 이뤄지는 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145m 고층건축물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 려가 공식 제기됐다.김재원 의원( 사진 )은 6일 국회 질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상향한 145m로 고시했다”며 “이는 종묘의 경관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허민 유산청장 역시 이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의원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최초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상징성과 관리 의무가 막중하다”며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해치는 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유산협약상 당사국은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정신적 조화까지 보존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착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보고, 서울시와의 보존대책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유산 훼손으로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 도시개발과 고층 건축으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종묘 보존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국가유산청이 보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산 청장 역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1월 6일(목) 오전 9시40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손명수·김남근·이연희·이강일·김현정·김문수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 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에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비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및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책임의원( 김남근, 손명수, 이강일, 이연희, 김현정, 김문수 국회의원)들의 중재에 따라 삼성화재 등 11개의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양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집중정으로 협의하여 상생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선견적 검토회신) 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수리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 ▲(수리비 신속지급)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 시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하여 7일 이내 지급,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을 위한 정비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이행 노력 ▲ (제도개선)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수 감소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회신결과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다수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