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소액 체납자이기에 징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원중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많은 것 같아 안타깝지만, 실제 24년도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3,375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만 7명에 달한다”며 “소액 체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징수 결손이 반복되면 지하철 질서 유지도 요원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다”며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징수율 향상, 정리 보류 사유 재검토 등 실효적인 세입 관리 개선책이 시급하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매년 징수 결정된 과태료 중 수납이 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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