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장 의원은 “새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에 이어 기술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칫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며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지구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실행과제로 △ 국회의사당·도서관 등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건물에너지원을 화석연료 LNG에서수열, 지열, 공기열 등 친환경으로 전환, △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한 RE100 달성, △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우 의장은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며 “다회용컵 사용,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사업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결정짓는 일”이라며 “여야가 함께 더 과감하고 빠르게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선언식은 각 당 대표와 국회부의장,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영상 상영, 우원식 의장의 로드맵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퍼포먼스는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빛으로 담아 다짐한다는 의미로 주요 내빈의 희망 메시지 서명, 점등식 및 어린이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