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단체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 한다”며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 등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최근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례에서 보듯 환경성도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케이블카 사업 확대를 환경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 (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 )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양양군은 총사업비 1천172억 원을 투입하여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리산권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 획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성과 홍보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등 특정 상위권 대학의 합격 성과를 강조하는 식으로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교육계로부터 “공공 교육사업이 학벌 중심의 성과 홍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특정 대학의 합격자 수를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양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과거 사례와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사교육 업체의 광고처럼 명문대 진학률 중심의 서열적 가치관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현수막을 내리고 정량적 수치를 추가한 형태로 변경해 다시 게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초 해당 현수막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정책”임을 강조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학벌 중심의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기획관에게 “향후 서울시의 주요 정책 홍보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달 3.24.(월)부터 4.18.(금)까지 공사, 자회사, 유통인, 청소업체 합동 강서도매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공사는 1단계로 3.25.(월)부터 4.11.(수)까지 유통인 자진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월동시설, 무단 가설물,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각종 쓰레기 등 유통인 단체 관리 구역을 사전 정비하였다. 또한, 4.14(월)부터 4.18(금)까지 2단계로 무단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쓰레기, 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장 전역에 공사와 유통인 합동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서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에는 공사, 자회사, 유통인 단체, 청소업체 등 19여명이 참석하였고 노면청소차, 살수차, 기동차 등 청소 장비 3대가 동원되었다. 공사는 우선, 월동시설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월동 시설물인 바람막이 천막을 전부 철거하고 보온 덮개, 바람막이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종이박스, 파렛트 등은 외부로 반출하고 주차장 내 장기 보관중인 PP박스 및 물류 장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소 차량을 확대하여 물청소와 먼지 흡입차량으로 주차면에 묶은 때를 제거하는 등 쾌적한 주차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자회사, 유통인 단체(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및 청소업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녹지대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청소하여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매시장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였다. 공사 신장식 지사장은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시장 내 쌓여있는 미세먼지, 각종 쓰레기 및 주차장 내 묵은 때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 특히, 올해에는 노면청소차를 동원한 물청소로 주차장 주차면의 묵은 때를 제거하여 유통인 건강 증진 및 강서시장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강서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와 악취 제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화),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였다.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건축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과 시공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위원회는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와 함께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한강버스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한강버스로 뚝섬, 압구정,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며 선착장 조성현장도 점검하였다. 이 날 한강버스 현장점검에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도 참석했다.지난 해 11월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 한강버스 1·2호선은 금년 2월에 1·2호선이 한강에 인도되어 현재 시범운항 중에 있다.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이며,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영되는 수익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강버스와 선착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주택공간위원회는 마지막 현장점검 대상지인 여의도 선착장에서 하선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므로 사고나 위험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강버스는 편의시설과 결합된 대중교통이므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22일(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후 전동차 조기 폐차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차 수명 연장과 폐차 시기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현재 25년을 기준으로 발주되는 교체 계획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00칸의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평균 사용 연한은 29.5년인데도, 공사는 여전히 25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대 3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교체 주기를 30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인용해 “20년 경과 시점의 1차 진단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고, 25년차 2차 진단에서는 9건, 30년차 3차 진단에서도 단 2건의 문제만 발생했다”며 “전체 2,800칸 중 폐차 기준에 해당하는 전동차는 단 11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다는 교통공사의 입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호환 가능한 대체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된 부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동차 한 량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열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부품이 제조사마다 달라 호환이 어렵고, 부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도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입찰 조건을 바꾸면 제조사 측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조기 폐차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공사 부채 증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 부채는 7조 원을 넘고, 연간 이자만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전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최소한 5년은 교체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박병섭 차량본부장은 “1호선과 5호선 전동차의 경우 실제로 39~40년 수명 평가가 나온 적도 있다”며, “차체와 대차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장품 등의 교체 비용이 전체 교체 비용의 75%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도입되는 차량은 모듈화된 부품 구조로 설계돼, 수명 연장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도 평균 사용기간이 30년에 육박하며, 추가적으로 10~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다”며, “예산 절감과 혼잡도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전동차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700칸의 교체 계획이라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조기 폐차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기준과 실무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