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약 15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민생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대응형 지원 정책이다.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6 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 파장이 미묘하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분명하다.이번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공선택론에서 접근해 보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습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각 행위자들이 공익보다 표·권력·예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전제가 깔린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있어 '선별·차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자단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서울에서 멀리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 상대적 저소득층을 상대로 돈을 뿌린다는 모습이 확연하다”며 “지방 선거에서 적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결코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우선, 통화 증발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겨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한 경제학 교수는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며 “ 정부와 여당이 보다 미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시의회 이상훈 시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 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재배치를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장 안전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사장 후보자가 취임 직후 맞닥뜨릴 시급한 현안으로 ‘진접차량기지 개통 문제’를 지적하며, “당장 6월말 개통 예정인데, 공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진단한 135명 증원 건은 아직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력 공백 상태에서 개통을 맞이하는 셈인데, 이대로라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은커녕 철도안전법이 정한 안전관리체계상 중대한 변화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이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려면 적정인력과 적정설비를 갖춘 작업환경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덧 붙였다. 김태균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인력과 설비 문제를 먼저 챙기고 현장 중심의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시민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브레이크가 부착돼 나오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타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매출액이 30억원 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군 내 전출입(예: 면→읍, 읍→면) 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 후에 신청하고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지급공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지속 지급하되,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사용 불편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카드 잔액 알림, 5만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등 카드 이용 관련 기능은 빠른 시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했고, 이동식 장터, 돌봄서비스 등 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지역주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다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면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더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깨끗한 거리 뒤에는 고강도 노동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 근무 차량 구조다. 일부 작업은 여전히 차량 외부에 매달린 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불규칙한 도로 환경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노동 강도 또한 상당한 것은 굳이 일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수거통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이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고온 속에서 부패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악취뿐 아니라 세균과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해야 해 저체온증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따른다. 여기에 야간 작업까지 더해지면서 생체 리듬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계절적 요인 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한 가지는 작업 장비와 차량의 전면을 개선하는 것이다. 차량 외부 탑승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화된 적재 시스템과 승·하차 안전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된 자동화 수거 시스템은 노동 강도와 사고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또한 근로 환경의 물리적인 보호 강화 역시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냉·난방 기능이 강화된 휴식 공간 제공, 계절별 맞춤형 보호 장비 지급, 방역 및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과 보호구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야간 작업을 줄이고 주간 작업 비중을 확대하거나, 교대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1인당 작업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단순 노동이 아닌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인식돼야 한다. 즉, 이에 걸맞은 처우와 존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깨끗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복된 노동 위에서 만들어진다. 이제는 그 노동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하였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농가는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정부도 예방수칙과 과원관리 요령, 예방 수칙 미준수 농가에서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 및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요소·석유유래제품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비료 등 농기자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농협·농진청 등 관계기관에 “농기자재 재고 확보 등 공급 관리와 적정 시비 등 기술지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면세유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13일 이후 휘발유는 3.1%(1,159.05 → 1,122.90), 경유는 4.2%(1,366.10 → 1,308.15), 등유는 1.7%(1,308.7 →1,286.0) 하락하고 있으며, 농협은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9일부터 4월 8일간 농협주유소에서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는 60원/ℓ, 경유는 180원/ℓ, 등유는 450원/ℓ 환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협주유소 관계자들과 함께한 면세유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협 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