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경기도 남양주시을)이 지난 20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남양주시 별내 지역 군 관련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별내면 수송대대 이전사업 전면 백지화 ▲별내역 군 전용철로 존치 여부 재검토 등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주민들이 50년 넘게 군부대 주둔으로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군 행정으로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천에 위치한 수송대대는 2017년 국방개혁에 따라 별내면 탄약부대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총 3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 예정 부대에는 100대 이상의 대형 군용차량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주 도로에서 부대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이 2차선 도로에 갓길조차 없는 협소한 도로라는 점이다. 김병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도로 확장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방부는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추진돼 주민 갈등만 키웠다”며 “도로 확장 대책 없는 이전은 군과 주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매역~별내역 구간에는 군용철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별내역은 경춘선과 8호선이 운행 중이며, 2031년 GTX-B 노선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주 의원은 “3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교통 요지임에도 군 전용철로로 인해 역세권 공간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며 “도로교통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군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전용철로 유지와 육상 수송 전환 중 무엇이 국가적·지역적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방부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사진)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사후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토지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이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평가비율(LTV) 60% ▲부채비율 90%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보증기관을 통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를 통한 가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간 기관은 심사 문턱은 낮지만 보증료가 HUG 대비 최대 17배로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겪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며 “사후 대응 이전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협력하여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사진)은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 지침서에 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 및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핵심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이 3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3월 3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이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로부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20,160.8㎡와 해당 지상 주차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도받게 됨에 따른 것이다.이번 시범운영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결제 시스템 구축, 불안정한 시설환경점검, 환경정비 등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총 503면으로, 일반 주차 494면, 대형버스 주차 9면으로 구성됐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마포구는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급지를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주차요금을 5분당 250원으로 책정했다. 요금은 시범운영 기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운영하던 정기권 배정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정기권은 총 460매로, 2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팩스 또는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 관리동 안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한편 마포구는 서울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핵심 요충지인 마포유수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당 부지에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마포강변8.2프로젝트와 연계한 ‘마포365문화체육센터’에는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에는 휴식공간 겸 주민 예식장을 마련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또한 마포구는 향후 유수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에 새롭게 집수정 시설을 갖추고 폭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유수지 부지가 주차 공간을 넘어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구민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