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위한 도시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SH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었으나, 2024년 3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SH의 사업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사업을 추가했다"며, "이는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공사의 설립 목적인 주택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개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도선 사업이므로 면허가 필요한 영역이며, 면허 사업을 직접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조례 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공사는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공공임대주택 매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 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SH가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한강버스 사업이다. SH는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한강버스 법인에 51%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과 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을 우선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공사의 재정과 역량이 관광용 수상버스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둘째, 한강 수상호텔 사업이다. 서울시는 SH 출자와 관광개발진흥기금, 민간투자를 결합해 총 1,700억 원이 넘는 5성급 수상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무관한 고급 관광숙박시설"이라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서울시는 재정투입 최소화라는 미명 아래 SH 출자를 통해 공공성을 포장하고 실제로는 고위험·고비용 관광개발에 공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셋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이다. 이 의원은 "당초 4,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고, SH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익성과 안전성, 환경영향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출자를 통한 치적용 랜드마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SH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구상하는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과 출자를 부담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방향 전환이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시의회의 통제를 피해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데 수익은 많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손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회는 시정요구 18건, 개선요구 76건, 건의 95건 등 총 189건의 지적과 처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쇼츠 브랜드화를 병행한 구정 홍보전략 추진 △아·태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방향성 및 정체성 정립 △세빛·고터 관광 특구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과 랜드마크 조성 △AI 관련 사업의 재편 및 내실화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 전 단계별 로드맵 수립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이 있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치법규 보완·정비 요구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외부재원 발굴 노력 △저조한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쿨링ㆍ온돌의자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체계 강화 및 추진 구조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 △내곡동 주차장부지 민관협력 주차복합시설 건립의 협상 재검토 △분전함 위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치매환자·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이 제기됐다. 고선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시선에서 집행부를 점검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집행부 역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돌아보며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도건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용지 입찰에서 다수의 대형·중견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낙찰 받으며 위례신도시에 처음으로 입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도건설이 이번에 낙찰 받은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부지는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가 맞물려 있는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북위례에 속하는 송파구 권역이다. 해당 부지에는 60~85㎡이하 65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설 전망으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 중이다. 총 대지면적은 20,631㎡ 규모로 아파트 656가구를 포함한 상업 및 문화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 E1-1블럭은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축에 위치한다. 인근에 지하철 5호선·8호선 환승권역이 형성돼 있으며, 위례선 트램이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개통 시 부지에 인접한 북위례역을 포함한 위례 내부 접근성과 강남·잠실권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안정적이며, 청량산·장지천·근린공원 등 녹지자원이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높다.위례신도시 중심 생활권과 인접해 상업·의료·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특히 인접한 의료복합용지에 종합병원(강동성심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의료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E1-1블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 위례지구 내 희소한 주상복합용지라는 점에서 중장기 가치가 높다.해당 부지에 공급할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위례신도시의 인근 단지 시세가 3.3㎡당 평균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첫 입성인 만큼 반도건설의 주택 시공 기술력을 집약한 프리미엄 브랜드 ‘카이브유보라(KAIVE UBORA)’를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위례의 격에 맞는 ‘탁월한 입지·최고급 마감·특화 설계·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프리미엄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구민을 선정해 ‘2025년도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식에서는 평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한 남성 22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의 구민이 모범 구민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수상자,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본회의장에는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성철 의장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용산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모범구민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구민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2월 17일(수) 15시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직원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에서 다섯 가지 약속을 강조하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DMC 환승역이 제외된 대장홍대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DMC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일부 정치권이 주장한 지자체 원인자 부담 설치는 현실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총 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대장홍대선 사업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약 20km 길이의 광역철도로, 12월 15일 착공식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마포구가 대장홍대선 사업 논의 초기부터 서울 서부권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장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됐다. 실제로 마포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식적인 협의와 면담을 진행하며 DMC 환승역 신설을 요청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후 마포구는 단순한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 공식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DMC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DMC 환승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또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사업시행자와 대장홍대선 관련 기초지자체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일방적인 역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마포구는 2024년, DMC 환승역 설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롯데몰 개발, 상암DMC 랜드마크 조성, 서울링 조성, 수색·DMC 일대 지구단위계획, 성산시영 재건축 등 5개 개발계획을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B/C)가 1.01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쟁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며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서울시가 400억, 마포구가 400억 원을 부담하면 DMC역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성격과 구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전가 식의 주장이라며 단호히 반박했다.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에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차등보조율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려면 보조금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포구는 광역철도 사업은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해당 조례의 보조금 지급 사업 범위에도 철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덧붙였다.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10조제4항에서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분담률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마포구는 50%의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DMC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 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마포구 일반회계 규모는 8053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이며,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되는 구조로 고정지출이 높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비비 확보율 또한 25개 자치구 중 16위 수준으로 여유 재원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마포구는 이 같은 구조에서 4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복지, 돌봄, 안전, 청소, 공공시설 운영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연하라는 억지에 불과하며 최종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언급한 ‘구청장의 의지로 해결하라’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성격과 광역적 편익, 그리고 각 주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서울시·경기도·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협의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민들의 숙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DMC역 신설을 끝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상암고 인근 역사 추가 설치와 홍대입구역 위치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타당성까지 확보했다”라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