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수를 늘리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경기도내 철도역은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철도역사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규정되는데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철도이용 조건으로 ‘역인근 주차장 확보(55.8%)’를 역 신설․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또한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 ‘요금감면 확대(53.1%)’, ‘주차공간 확대(51.3%)’를 꼽아 주차면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철도시설 건립 시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기준(150㎡ 당 1대)에 비해 약 2배 이상 주차면 확보 의무가 강화되는 수준이다. 과거 2016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2월 중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환승주차장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스마트 주차시스템 전면 확대 추진한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반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스마트 주차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 검색, 철도요금과 주차요금의 자동 연계 정산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에만 운영 중인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늘려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사진)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 융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ID)’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 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차 열쇠’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해커들이 확보한 ID와 개인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면 2차 잠금장치는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이미 쿠팡 등록 카드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거나, 국제전화 피싱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이 이번 사고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당시, 금융위는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 역시 관리 소홀과 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기관 제재를 내려 빅테크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쿠팡 Inc(미국 본사) 경영진의 수상한 주식 매도 흐름 또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전인 지난달 10일 거랍 아난드 쿠팡 CFO가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고, 이어 17일에는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이 2만 7,388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리 알고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자 부정거래 의혹이 짙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미국 관계 당국과 공조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쿠팡은 실질적인 ‘빅테크 금융그룹’이나 다름없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 뒤에 숨어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