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의 효과 소개… 정책 가치 강조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 참여 감소…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구조적 한계 등이 핵심 원인”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참여 의지가 약화됐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 등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시장도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 제도 손질 예고”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형평성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에서 서민·청년·돌봄가구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정책을 설계했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 번 주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부산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최근 약 2년간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출과 PF 관리 부실이 금융당국의 제재로 공식 확인되면서 권경진 대표 체제의 내부통제 실패와 조직 관리 부재가 핵심 책임 논란으로 현재 번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이 부동산 대출 한도 초과 해소 및 전방위 경영 개선 요구를 통해 실무자 징계안을 내놨지만 최고경영자 의 통제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원제일저축은행 기업 대출 과정에서 실제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실무자 단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통제와 체계 붕괴라는 관점에서 권 대표의 관리 책임을 현재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 금융권 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고객 실명 확인, 대출 심사, 신원 검증이라는 기본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이 뚫린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고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PF 대출 관리측면에서 권 대표 체제를 맞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권 대표는 모 전문대를 졸업하고 1990년 한일상호신용금고 행원으로 저축은행계에 발을 디뎌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2012년 동원제일저축은행 최고경영자리에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타인 명의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제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CEO의 통제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CEO의 침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번 제재가 실무자 단위에서 경영진 차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원제일저축은행이 향후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에 대한 재검토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노동시장임에도,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43개)에는 노동 관련 진단 지표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27만 명이 넘는 서울 체류 등록외국인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인구와 노동시장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지표를 보완하고 민생노동국과 협의하여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키를 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내실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서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조례’ 개정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노력과 정책 토론회 개최 성과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각의 비판 여론 이후 ‘감사의 정원’ 조성으로 선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정원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백지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두 사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미국 대사관의 성조기는 눈에 띄지만, 정작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쪽에는 태극기가 없다”며,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인근(세종로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걸게 될 수 있게 된다면 맞은편 성조기와 자연스럽게 대비되어 시각적 균형을 이룰 수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뜻깊은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세종로공원 재정비 시 미디어글라스를 통한 태극기 상시 표출 방안’에 대해서는“미디어글라스 방식은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들만 볼 수 있어 상징성과 시인성이 부족하다”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전적 의미의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례를 들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상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로 선정된 것”이라며 “꼭 태극기만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서울 시내 곳곳(한남대교 남단, 가락시장 사거리 등)에도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과 더불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시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호봉제 전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호봉제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문체부는 호봉제보다는 수당(차등적 근속수당)으로 문제를 풀려는 입장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지적해주신 인센티브 등을 통한 호봉제 촉진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호봉제 도입을 이끌어 낼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김혜영 시의원은 “단순한 수당 신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호봉제 도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채소2동은 연중 가장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개장한 채소2동은 가락시장 김장채소류의 대부분이 거래되는 곳으로, 처음 맞는 김장 성수기임에도 거래․물류 대책의 시스템화를 통한 혼잡도 '0'에 도전하며 생산농가와 유통인의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올 김장철을 앞두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과 함께 김장 성수기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 밝혔다. 채소2동의 본격적 김장철 거래가 처음인 만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 저해요소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가락시장은 개장 당시('85년) 설계물량의 1.6배가 넘는 일평균 7,400여 톤의 전국 농수산물이 집중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 이슈가 상존하는 곳이다. 때문에 공사와 도매법인은 전국 김장채소 물량의 가락시장 일시 대량 반입으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거래 공간 확보를 최우선 추진했다. 채소2동 경매장 내 품목별 거래공간 조정을 통해 배추 경매 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김장철에 한하여 반입․반출장 일부 장소에 경매 공간을 마련하는 조치도 취했다. 특히 주재료인 다발무는 유통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채소2동 서측면 일부를 활용하여 거래함으로써 공간 사용의 한계를 탄력적으로 극복하였다. 채소2동 3층 공간을 임시로 활용한 정부비축물량․절임배추 거래도 1층 경매장 혼잡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공사는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정부물량과 절임배추를 직결 도로(램프)를 통해 3층으로 바로 이동시켜 1층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채소2동 3층을 활용한 임시 거래는 설계 시부터 계획한 최적의 유통․물류 시스템(보안 와이파이망 등 경매시스템, 차량 진출입구 4개소, 1↔3층 수직물류 대형 화물엘리베이터 6대 등)을 통해 가능했다. 공사가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은 몇 번의 휴대폰 입력만으로 출하차량의 하역순번․하역대기시간 등을 안내해준다. 운송기사는 알림 메시지에 따라 순번에 맞춰 시장 입장 후 경매장으로 이동하면 되므로 가락시장에 차량이 일시 집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더불어 올 김장철에는 채소2동 동측 약 33,000㎡(1만평)의 공간을 출하차량이 주차장 및 물류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출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공사와 도매법인은 출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아청과 경영기획팀 김명배 팀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로 산지 작업이 늦어져 시장 반입이 지연된 물량에 대해서는 출하농민과 협의를 거쳐 정가수의 등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유통총괄팀 박정기 팀장은 “가락시장 인근은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김장물량 급증으로 인한 거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 육성 경매도 상황에 따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불과 몇 년 전 김장철까지만 해도 가락시장 주변도로(송파대로, 양재대로 등)는 무․배추를 최대 한계까지 가득 적재한 트럭들이 차선을 점유하여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25년 김장 성수기인 11월 현재 가락시장 주변도로는 평시와 다름없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문영표 사장은 “채소2동에서 거래되는 무․배추 등 총 11개 품목은 약 7년여에 걸친 토론과 합의 끝에 '23년 4월을 기점으로 100% 파레트 거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채소2동이 처음 맞는 본격적인 김장철임에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라며, “100% 파레트화를 추진한 첫 번째 목적이 적정가격 지지를 통한 출하자 보호인 만큼 생산농어민께서 항상 가락시장을 믿고 출하하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밝혔다.